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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특허청, 한국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허협력’ 개막 선언

입력 : 2019-06-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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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개최된 IP5 특허청장회의에서 글로벌 특허시스템 개선 관련 공동선언문 채택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세계 5대 특허청이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특허시스템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처리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 협의체(2007년 창설)다.

이 공동선언문은 인천 송도에서 지난 13일 개최된 제12차 IP5 청장회의에서 채택됐다. 의장을 맡은 한국의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한 5대 특허청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프랜시스 거리 사무총장이 회의에 참석했다. 공동선언문과 함께 IP5 특허청장들은 AI 등 혁신 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데 합의했다.

5개 청의 특허제도 전문가 및 IT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TF는 향후 2년간 활동하며, 5개 청의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기준의 조화 방안·특허심사 등 특허행정에 신기술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한 ‘IP5 협력 로드맵’을 수립한다. 지난 12년간 IP5는 출원인이 외국에서 특허를 쉽고 빠르게 취득하도록 서로 다른 제도를 일치시키고 심사 진행 상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왔다. 특히 이번 IP5 청장회의에서는 오랫동안 산업계가 개선을 요구해 온 ‘선행기술 제출 간소화’ 과제의 해결 방안이 승인됨에 따라 출원인의 미국특허 확보 관련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스타트업 A사는 한국특허 출원 후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같은 발명을 미국에도 출원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한국 등 외국 특허청에서 A사에 통보된 선행기술 정보를 미국특허청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면 특허가 등록된 이후에도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정보 제출 시마다 평균 300불의 대리인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의문이 들었다. “왜 미국만 이걸 요구할까?”, “특허청 간에 직접 자료를 주고받으면 되지 않을까?”

한국은 미국과 함께 이번 과제의 개선을 검토해 왔으며, 선행기술 정보 제출을 특허청 간 전자적 교환으로 대체하는 모델을 마련해 이번 회의에서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5개 청이 협력해 관련 IT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에 출원하는 모든 사용자들의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IP5가 기술 혁신 트렌드를 반영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에서 마련한 분류 개정안이 국제특허분류(IPC) 체계에 최초로 반영된 성과도 청장회의에서 확인됐다. AI 등 혁신특허에 대한 새로운 분류 체계의 국제표준(IPC) 반영은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특허정보 접근성을 제고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P5 청장들은 기술변화 등 새로운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임시 태스크포스 운영과 글로벌 지재권 이슈에 대한 논의 방법 개선 등 IP5 협력 구조 혁신을 통해 글로벌 특허제도 개선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IP5 청장회의에 하루 앞선 지난 12일 개최된 ‘IP5 청장 및 산업계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제도조화·정보화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신기술/인공지능의 영향 및 대응’과 ‘IP5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회의에서 산업계 대표들은 IP5 협력이 사용자 편의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향후에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AI 발명 특허출원에 대해서 5개청이 명확하고 통일된 심사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IP5 청장 및 산업계는 지식재산이 산업 혁신·경제 발전·일자리 창출 등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식은 아직 충분치 않은 수준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공동선언문 채택 등 이번 IP5 특허청장 회담의 성과들은 “급변하는 기술 환경이 주는 도전에 IP5가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한국이 글로벌 특허시스템의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번 인천 IP5 회의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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