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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심과 전문성에 기초한 아동 보호가 최선
[보안뉴스= 최응렬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장·경찰사법대학장] 아동은 성인의 폭력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라서 가정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영유아보육법(2015년 5월 18일)’에 신설한 것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2015년 1월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규정이 신설될 당시, 아동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 논란이 분분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 사전에 영유아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증거자료도 수집할 수 있지만 학대행위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저장·녹화돼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들 사이에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조정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학대아동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얼마나 심한 학대를 당했는지 직접 보고자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는 일도 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경찰이 압수한 CCTV 영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피해 학부모는 이를 볼 수 없었다. 피해 학부모의 강한 열람 요구가 있으면 수사관에 따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찰은 최근 경찰이 압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영상을 피해아동의 부모가 열람을 요청하면 정보공개 청구절차에 의거 공개하도록 한 수사 매뉴얼을 제작했다.
CCTV 영상은 수사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수사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CCTV 영상에 촬영된 모든 정보주체가 동의하면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일부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 후 부분 공개할 수 있는 기본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수사 매뉴얼의 제작은 수사관에게 CCTV 영상의 열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였다. 물론 CCTV 영상에 촬영된 가해자·피해자·제3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주체의 일부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 후 부분 공개하는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몇 년 전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활동 1위가 ‘손주 돌보기’라는 조사결과를 접한 적이 있다. 피붙이인 손주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은 어렵다고 한다. 발육 상태가 좋은 손주들을 까다로운 젊은 자녀들의 주문에 맞춰 돌보기가 체력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다. 매일 자식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던 영유아 학대가 내 자식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하지만 내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최선이 대책이 CCTV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열람하게 하면 가시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검증된 바 없다. 오히려 보육교사와 아동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일부 아동학대를 하는 보육교사로 인해 모든 보육교사를 아동학대자로 간주하는 학부모가 많아질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조지 오웰이 예언한 감시사회의 그물이 우리를 더욱 더 옥죄고 있다. 감시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보다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심과 전문성에 기초해 아동이 양육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CCTV의 설치 및 열람과 동시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수도 현실화해서 아동을 내 자식처럼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겠다.
[글_ 최응렬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장·경찰사법대학장(chr134@dongguk.edu)]
[보안뉴스= 최응렬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장·경찰사법대학장] 아동은 성인의 폭력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라서 가정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영유아보육법(2015년 5월 18일)’에 신설한 것도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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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규정이 신설될 당시, 아동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 논란이 분분했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 사전에 영유아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증거자료도 수집할 수 있지만 학대행위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저장·녹화돼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들 사이에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조정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학대아동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얼마나 심한 학대를 당했는지 직접 보고자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는 일도 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경찰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경찰이 압수한 CCTV 영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돼 피해 학부모는 이를 볼 수 없었다. 피해 학부모의 강한 열람 요구가 있으면 수사관에 따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경찰은 최근 경찰이 압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CCTV 영상을 피해아동의 부모가 열람을 요청하면 정보공개 청구절차에 의거 공개하도록 한 수사 매뉴얼을 제작했다.
CCTV 영상은 수사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이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아동의 부모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수사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CCTV 영상에 촬영된 모든 정보주체가 동의하면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일부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 후 부분 공개할 수 있는 기본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런 수사 매뉴얼의 제작은 수사관에게 CCTV 영상의 열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였다. 물론 CCTV 영상에 촬영된 가해자·피해자·제3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정보주체의 일부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 후 부분 공개하는 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수반되어야 한다.
몇 년 전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활동 1위가 ‘손주 돌보기’라는 조사결과를 접한 적이 있다. 피붙이인 손주지만 아이를 돌보는 일은 어렵다고 한다. 발육 상태가 좋은 손주들을 까다로운 젊은 자녀들의 주문에 맞춰 돌보기가 체력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모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맞벌이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다. 매일 자식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던 영유아 학대가 내 자식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한다. 하지만 내 아이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최선이 대책이 CCTV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열람하게 하면 가시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검증된 바 없다. 오히려 보육교사와 아동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일부 아동학대를 하는 보육교사로 인해 모든 보육교사를 아동학대자로 간주하는 학부모가 많아질 수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조지 오웰이 예언한 감시사회의 그물이 우리를 더욱 더 옥죄고 있다. 감시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보다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양심과 전문성에 기초해 아동이 양육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CCTV의 설치 및 열람과 동시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보수도 현실화해서 아동을 내 자식처럼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겠다.
[글_ 최응렬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장·경찰사법대학장(chr134@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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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기자 기사보기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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