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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가기술 안전관리 리스트’ 제정...핵심기술 보호 목적
  |  입력 : 2019-06-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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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구체적 조치는 가까운 시일 내 발표 예정”
국가 첨단·핵심 기술 보호와 경제 안보를 위한 강력한 ‘방화벽’ 구축
5월 말 예고한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이어 미국 등 겨냥한 추가 조치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이 미국과 무역·첨단기술을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 영역의 핵심·첨단 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안보 위험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달 말 중국 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외국 기업·조직·개인에 대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리스트’ 제도를 만들어 가까운 시일 내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추가 조치다.

[이미지=iclickart]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술 안전관리 리스트 제도’를 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9일 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안보법’ 등 관련 법률법규에 근거해 현재 ‘국가기술 안전관리 리스트 제도’ 수립을 연구 중이며, 구체적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이 제도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혁신 드라이브와 고품질 발전으로 향해 가는 길에 더욱 견고한 제도적 기초를 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중국은 개혁개방 이래 과학기술 투자가 대폭 증가했고 항공우주와 고속철도 장비, 모바일 금융 결제, 5G 이동통신 영역 등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중대한 혁신을 일궈냈다”며 “중국은 적지 않은 영역에서 이미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가기술 안전관리 리스트 제도’ 제정은 중국 개방의 대문을 닫고 협력의 발걸음을 늦추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가발전개혁위 신구동발전센터 책임자인 바이징위는 “현재 일부 국가는 극단적인 수단을 취해 전 세계 혁신 협력 체계를 막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공동 개발한 기술, 심지어 중국의 기술을 이용해 역으로 중국 기업을 억누르고 있고 중국의 발전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국가는 이런 방면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제도’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국가안보법’에 근거한 ‘국가기술 안전관리 리스트 제도’ 제정은 중국의 자주 혁신 능력 건설 강화 및 자주적이고 통제 가능한 전략적 첨단기술과 중요 영역의 핵심적인 관건 기술을 위해 강력한 ‘방화벽’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이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혁명이 활기차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총체적인 국가안보관을 시종 견지하고 경제안전 보장을 강화하며 국가의 중대한 기술 진전의 보호와 대외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국가 기술과 경제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민일보의 국제뉴스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이번 제도는 중국 경제의 안보를 위한 조치이자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미국의 규제와 공급중단에 대해 반격하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이어 국내법을 내세워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온 미국에 맞서려면 법적 무기가 더 필요한데, 이번 제도는 중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보호하고 기술 수출을 관리하는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국가기술 안전관리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국 통신기업 화웨이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미국에 보복 조치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중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자국 핵심 기술(희토류 포함)의 미국을 포함한 해외 수출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베이징/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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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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