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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과 미비점에 대한 전문가 토론
사이버안전포럼 컨퍼런스 4번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묻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전 세계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명제 아래 국가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가며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안이 마련되어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 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1일 개최된 ‘사이버안전포럼 컨퍼런스’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 시간이었다.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은?’이란 주제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 원동호 정보보호대연합회 회장, 이민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최동근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협의회 회장,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신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련된 국회와 정부, 민간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좌장을 맡은 김병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면서, “특히, 국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 활용과 보호라는 양면을 잘 논의해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김병관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일명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모인 여러분들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첫 번째로 발언에 나선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은 “GDPR에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정보이동권이 국내법에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논의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일명 ‘K-Mydata’ 구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서는 이러한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분야다. 현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의료 △금융 △에너지 △유통 △분석 등 5개 분야에서 총 8가지 마이데이터 산업 과제를 수행 중이다.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도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분야 중 한 곳이 바로 금융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를 위한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인동의와 인증, 데이터의 보안표준문제, API 표준화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걸림돌
김석환 KISA 원장은 “일본은 CCTV나 IoT 기기에 해킹이나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개선을 촉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KISA가 먼저 확인하고 연락하면 불법”이라면서, “그래서 아직도 쇼단과 같이 해외의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 기기나 기업의 해킹 사실을 역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김 원장은“보편적 편익 증진과 개인정보보호가 충돌하면 어느 것이 우선될까”라고 물은 뒤, “KISA가 교토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검사기일을 기존 우편이 아닌 SNS를 통해 고지했더니, 사람들이 기일을 넘기지 않고 자동차를 검사하는 일이 엄청 늘었다”고 말했다.
최동근 한국CISO협의회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GDPR에도 없는 실무담당자의 형사처벌 내용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기업이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싶어도 실무담당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보다 적극적인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동호 정보보호대연합회 회장도 “사이버 범죄는 범죄자보다 피해자가 후속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 등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안 준비에 보안전문가를 포함시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전자여권을 만들 때 여권 안에 들어갈 칩이 해킹당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권 첫 장에 있는 기계판독영역 MRZ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더군요. 법을 제정할 때 법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기술인력도 함께 참여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수 KISIA 회장은 “흔히들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의 석유라고 비유하는데, 그만큼 위험한 재화라는 말이 된다”면서,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석유전쟁이라고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노린 사이버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높은 수준의 과징금 등 재제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보다 실질적인 피해자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병관 의원은 “지난 번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해커톤 때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면서, “사실 처음에는 누구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밤늦도록 논의를 한 끝에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고 설명했다. “저는 그만큼 관계자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그만큼의 절박함으로 관련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사이버안전포럼 컨퍼런스 4번째,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를 묻다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자 전 세계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명제 아래 국가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가며 변화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안이 마련되어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컨트롤타워 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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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개최된 ‘사이버안전포럼 컨퍼런스’는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 시간이었다. ‘데이터 경제 시대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은?’이란 주제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 원동호 정보보호대연합회 회장, 이민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 최동근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협의회 회장,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 신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련된 국회와 정부, 민간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좌장을 맡은 김병관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는 매우 중요한 이슈”라면서, “특히, 국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데이터, 특히 개인정보의 경우 활용과 보호라는 양면을 잘 논의해 함께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김병관 의원은 “국회가 열리면 일명 데이터 3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모인 여러분들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제4차 사이버안전포럼 참석한 내외 귀빈들[사진=보안뉴스]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첫 번째로 발언에 나선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원장은 “GDPR에도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정보이동권이 국내법에도 포함됐으면 좋겠다”면서 “최근 국내에서도 논의되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일명 ‘K-Mydata’ 구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서는 이러한 법제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분야다. 현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의료 △금융 △에너지 △유통 △분석 등 5개 분야에서 총 8가지 마이데이터 산업 과제를 수행 중이다.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도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분야 중 한 곳이 바로 금융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에서 마이데이터를 위한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본인동의와 인증, 데이터의 보안표준문제, API 표준화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걸림돌
김석환 KISA 원장은 “일본은 CCTV나 IoT 기기에 해킹이나 정보유출이 발생할 경우 개선을 촉구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KISA가 먼저 확인하고 연락하면 불법”이라면서, “그래서 아직도 쇼단과 같이 해외의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 기기나 기업의 해킹 사실을 역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또한, 김 원장은“보편적 편익 증진과 개인정보보호가 충돌하면 어느 것이 우선될까”라고 물은 뒤, “KISA가 교토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 검사기일을 기존 우편이 아닌 SNS를 통해 고지했더니, 사람들이 기일을 넘기지 않고 자동차를 검사하는 일이 엄청 늘었다”고 말했다.
최동근 한국CISO협의회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GDPR에도 없는 실무담당자의 형사처벌 내용이 관련법에 명시되어 기업이나 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싶어도 실무담당자가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보다 적극적인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동호 정보보호대연합회 회장도 “사이버 범죄는 범죄자보다 피해자가 후속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 등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면서,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안 준비에 보안전문가를 포함시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전자여권을 만들 때 여권 안에 들어갈 칩이 해킹당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권 첫 장에 있는 기계판독영역 MRZ에 개인정보가 다 들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더군요. 법을 제정할 때 법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와 기술인력도 함께 참여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수 KISIA 회장은 “흔히들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의 석유라고 비유하는데, 그만큼 위험한 재화라는 말이 된다”면서,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석유전쟁이라고 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노린 사이버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종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높은 수준의 과징금 등 재제가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보다 실질적인 피해자 규제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병관 의원은 “지난 번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해커톤 때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면서, “사실 처음에는 누구도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밤늦도록 논의를 한 끝에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고 설명했다. “저는 그만큼 관계자들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회도 그만큼의 절박함으로 관련 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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