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회의(기재부, 법무부, 금융위)를 열어 가상통화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조사 결과(2019.1.) 및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이날 회의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세 상승에 편승한 사기·다단계 등 불법행위는 검·경 및 금융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조사 결과(2019.1.) 및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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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