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중기부,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 학술대회 개최
  |  입력 : 2019-05-25 22:48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민간 학회·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책 등을 논의하는 기회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24일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민·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2월 발표한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고,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법조계·학계·업계 등이 함께 변화되는 법·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의가 있다.

이날 학술대회는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최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과 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과 최근 개정된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기부 기술보호과 안남우 과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성을 알리고 법무지원단·증거지킴이 등 최신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기술분쟁 조정·중재와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등 피해 구제제도에 대해 설명을 했다

아울러 이형원(특허청) 사무관, 김창화(한밭대학교) 교수, 김철환(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각각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영업비밀 인정 요건 변화의 의의와 실무’ ‘기술 유출에 대한 구제 방안(징벌적 손해배상, 자료체줄명령 중심)’을 주제로 발제를 했고, 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관련 정부 관계자·학계·법조계·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기부 김영태 기술혁신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 정책의 핵심요소”이고, “혁신기술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행사가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대한 올바른 법리를 정립하고, 향후 법·제도의 개선 방향을 설정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기술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입증책임전환 등의 제도를 도입 중에 있으며, 대검·공정위·특허청 등과 긴밀한 범부처 실무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탈취 사건을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최근 디지털 도어록이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워치로 무방비로 열리는 취약점이 발견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귀하의 집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의 경우 비밀번호와 함께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폐 수단은 무엇인가요?
생체인식
카드키
교통카드(티머니)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기타(댓글로)
      

이노뎁
VMS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파나소닉코리아
Sevurity Camera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Videotec
PTZ 카메라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쿠도커뮤니케이션
스마트 관제 솔루션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씨게이트
보안감시전용 드라이브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한국씨텍
PTZ CCTV

아이티엑스엠투엠
DVR / NVR / IP CAMERA

링크플로우
이동형 CCTV 솔루션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트루엔
IP 카메라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씨엠아이텍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홍채 스케너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옵티언스
IR 투광기

옵텍스코리아
실내 실외 센서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엑사비스
사이보 보안 CCTV

화이트박스로보틱스
CCTV / 카메라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네이즈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혜인에스앤에스
통합보안시스템

셀링스시스템
IP 카메라 / 비디오 서버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이노뎁
VMS

파이브지티
얼굴인식 시스템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파이브지티
얼굴인식 시스템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다원테크
CCTV / POLE / 브라켓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금성보안
CCTV / 출입통제 / NVR

지와이네트웍스
CCTV 영상분석

이후커뮤니케이션
CCTV / DVR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넷플로우
IP인터폰 / 방송시스템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DK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KPN
안티버그 카메라

싸이닉스
스피드 돔 카메라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창우
폴대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