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국민들의 통신관련 자료, 수사기관 등에 얼마나 제공됐나
  |  입력 : 2019-05-10 16:41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과기정통부, 20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보안뉴스 권 준 기자] 2018년 하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8개, 부가통신사업자 37개 등 총 117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미지=iclickart]


통신자료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18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5,994건(2,860,836→2,956,830건, 3.4%) 증가했다. 2018년 전체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전년 대비 163,878건 감소(6,304,985→6,141,107건, △2.6%)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18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8,042건(328,613→240,571건, △26.8%) 감소했다. 2018년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의 경우 전년 대비 497,806건이나 감소(1,052,897→555,091건, △47.3%)했다.

▲기관별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집계현황[자료=과기정통부]


통신제한조치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2018년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건(2,340→2,332건,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전체로 확대하면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15건 감소(6,775→6,760건, △0.2%)했다.
[권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최근 디지털 도어록이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워치로 무방비로 열리는 취약점이 발견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귀하의 집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의 경우 비밀번호와 함께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폐 수단은 무엇인가요?
생체인식
카드키
교통카드(티머니)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기타(댓글로)
      

코오롱베니트
CCTV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동양유니텍
Sevurity Camera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트루엔
IP 카메라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옵티언스
IR 투광기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DK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창우
폴대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CCTV프랜즈
CCTV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