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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논란의 인터넷 법안에 서명
  |  입력 : 2019-05-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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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우리를 프레임 씌우려 하니, 우리도 국가 안보 강화해야”
수만의 시민들과 수많은 국제 기구들 비판했지만 결국 통과돼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논란의 ‘인터넷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러시아의 인터넷 공간을 세계의 인터넷 공간으로부터 격리해 냄으로써 ‘사이버 주권’을 지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 = iclickart]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자들은 “러시아의 국가 안보와 국가 조직 및 기업의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대하는 편에서는 “법안이 지나치게 모호한 표현들로 작성되어 있어 새로운 감시 체제를 도입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문제의 법안의 정확한 내용은 러시아 현지 시각으로 이번 주 수요일 공개되었고,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11월 이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라 러시아는 인터넷 라우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러시아의 인터넷 트래픽을 해외 서버로 가지 못하게 막는 기술을 동원해 인터넷을 관리할 것이라고 한다.

이 법안을 처음 마련한 입법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사이버 보안 전략을 작년에 발표함에 따라 러시아의 네트워크를 강력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생겼다”며 “미국은 처음부터 러시아가 해킹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하고 있으니, 이러한 이유가 배경이 되는 건 타당하다”고 한다.

이에 러시아 시민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건 결국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온라인 소통을 감시하겠다는 뜻이라고 외쳤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권력 기관에 모욕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법안에도 서명한 바 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가짜뉴스 제거를 위시로 한 미디어 탄압의 한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시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 주에는 10개의 국제 인권 관련 기구들이 연합하여 러시아에 ‘인터넷 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문제의 법안은 권력 기관이 국민들의 정보 접근 권리를 침해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될 것이며,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국제인권감시단과 국경없는기자회 등이 이 성명 발표에 함께했다.

새 러시아 인터넷 법에 의하면 러시아 정부 기관은 잠재적 위험들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서 “중앙화된 트래픽 제어”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들을 갖출 수 있다. 이 기술은 러시아의 중앙 정보 기관인 FSB와 미디어 및 언론 감시 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에 전달될 예정으로, 이들은 이미 정부의 감시 및 검열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러시아 정부는 요 몇 년 동안, 정부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거나 기조를 가진 웹사이트,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등을 부지런히 차단해왔다. 또한 러시아 정부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진 기업들도 철퇴를 맞았다. 여기에는 데일리모션(Dailymotion)이라는 동영상 플랫폼과, 링크드인(LinkedIn)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암호화 된 메시징 서비스인 텔레그램(Telegram) 등이 포함되어 있다.

3줄 요약
1. 러시아 인터넷 공간을 세계 인터넷 공간으로부터 분리한다는 법안, 러시아에서 통과됨.
2. 러시아 시민들의 빗발치는 시위와 세계 인권 관련 기구들의 비판도 소용이 없었음.
3. 이제 러시아 국민들의 인터넷 트래픽은 중앙 기관에서 모니터링 및 통제할 것.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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