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는 경찰 종합대책 수립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 위한 4대 추진 전략과 14개 세부 추진과제 발굴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경찰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전 세계적인 대규모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실제 도로 운행 중에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도로 주행을 위한 경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한 경찰의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 그룹을 포함한 TF를 구성·운영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현황과 관련 입법·정책 동향 등을 반영한 4대 추진 전략과 14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했다.

추진 전략은 법·제도 개선,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안전관리체계 확립, 협업과 소통을 통한 추진 동력 확보이다. 또 세부 추진 과제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법규 준수 능력 검증 체계 개발, 자율주행차에 신호정보 및 교통안전 시설물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 개발, 자율주행 교통사고 분석체계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부분자율주행(Level 3)과 고도자율주행(Level 4)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단계에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금년부터 3년간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인프라 연구개발’ R&D사업을 통해 첨단 교통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고도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산업부·국토부·과기정통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자율주행차가 국내에 상용화돼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