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담 덜어준다는 차원”... 가입 대상 등 세부내용 확정엔 시간 걸릴 듯
[보안뉴스 양원모 기자] 오는 6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1,000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업체 등의 ‘사이버 보험(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는 가운데 업계 관심사 중 하나였던 참조순보험요율(참조요율)이 방송통신위원회 임시 책정치였던 1.25%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요율은 보험사가 보험을 개발할 때 기준으로 삼는 보험요율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사이버 보험 참조요율 산정을 맡은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요율확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보험사 등 업계 의견을 종합한 보험요율의 중간값인 1.25%를 사이버 보험의 참조요율로 산정하고, 이로 인해 약 305억 규모의 보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 기준에 따르면 매출 50억을 넘고, 1,000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업체는 가입금 1억과 매달 125만원(가입금×0.0125)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유동성에 만성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사이버 보험 요율이 1.25% 미만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한숨 돌리게 됐다. 법 개정에 따른 시장의 강제 신설이 기존 보험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사이버 보안 관련 보험 시장 규모는 약 322억이다. 올해 6월부터 305억을 새로 떠안아야 하는 업계 입장에선 기존 보험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던 상황이었다. 시장이 커진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다만 참조요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데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손해보험사 관계자들과 만나 사이버 보험 약관의 세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대상 등 그간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분을 집중적으로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내용 확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적용일인) 6월 13일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이버 보험이 보장 범위는 넓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합리적 보험이 되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5월 중순이나 6월 초에 관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boan@boannews.com)]
[보안뉴스 양원모 기자] 오는 6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1,000명 이상 개인정보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업체 등의 ‘사이버 보험(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하는 가운데 업계 관심사 중 하나였던 참조순보험요율(참조요율)이 방송통신위원회 임시 책정치였던 1.25%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요율은 보험사가 보험을 개발할 때 기준으로 삼는 보험요율이다.
[이미지=iclickart]
26일 업계에 따르면, 사이버 보험 참조요율 산정을 맡은 보험개발원은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요율확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보험사 등 업계 의견을 종합한 보험요율의 중간값인 1.25%를 사이버 보험의 참조요율로 산정하고, 이로 인해 약 305억 규모의 보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방통위 기준에 따르면 매출 50억을 넘고, 1,000명 이상~10만 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업체는 가입금 1억과 매달 125만원(가입금×0.0125)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유동성에 만성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입장에선 적은 돈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등 최저 가입금액 기준[표=방송통신위원회]
그러나 사이버 보험 요율이 1.25% 미만으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한숨 돌리게 됐다. 법 개정에 따른 시장의 강제 신설이 기존 보험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게 됐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사이버 보안 관련 보험 시장 규모는 약 322억이다. 올해 6월부터 305억을 새로 떠안아야 하는 업계 입장에선 기존 보험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던 상황이었다. 시장이 커진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다만 참조요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내용을 확정하는 데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손해보험사 관계자들과 만나 사이버 보험 약관의 세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입 대상 등 그간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분을 집중적으로 의논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내용 확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적용일인) 6월 13일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이버 보험이 보장 범위는 넓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합리적 보험이 되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5월 중순이나 6월 초에 관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원모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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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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