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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 없어진다는데... 국가중요시설 보안·안전 누가 책임지나
  |  입력 : 2019-04-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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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제도 폐지와 국가중요시설 보안인력 확보 필요성

[보안뉴스= 이주락 한국경호경비학회 회장]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인력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병 지원감소 등에 따라 2023년 의경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른 치안공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미지=iclickart]


의경 제도는 전환복무요원제도 중 하나로 2018년 12월 기준 그 인원이 19,495명으로 경찰인력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시위진압 등 치안업무 수행에 중요한 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역병의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 국방부는 2023년 의경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결정에 따라 경찰청은 2017년부터 2만 6,000명의 의경을 5년간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줄여 가고 있으며 2023년 9월 완전히 폐지할 예정이다.

신규 의경 선발도 2021년 2,094명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선발 계획이 없다.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규모의 인력 공백을 막고자 2022년까지 신규 경찰관 7,700여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으나, 신규 경찰관의 증원만으로 치안공백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특히, 의경을 활용해온 정부청사 및 국회 등과 같은 국가중요시설은 보안인력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의경 대체 인력은 ‘누구’
의경 폐지가 확정된 사안이라면 이로 인해 국가중요시설 보안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의경을 대체하는 보안인력이 누가 돼야 할지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중요시설에서 의경을 대체하는 보안인력으로는 방호원과 청원경찰, 특수경비원이 거론된다.

대체 인력 결정 시에는 단순히 소요예산 뿐만 아니라 각 인력의 관리감독 및 고용형태, 운용특성,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존에 의경이 배치됐던 국내 중요시설은 테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무기휴대권한 및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방지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한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대체 인력 결정시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 사항이다.

보안 인력의 직무 권한과 범위
직무권한과 관련해 청원경찰의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 직무 범위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준용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방지 등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방호원은 청사방호를 위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와 같은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실력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과 다름없어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은 권총 및 소총과 같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고 장비사용권한이 있어 긴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방호원은 무기 및 장비 사용 권한이 없어 긴급상황 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청원경찰은 검색대를 통해 위험 물질 반입이 확인될 경우에 물품을 압류하거나 소지자를 심문 및 보호조치 등의 권한이 있지만, 특수경비원과 방호원은 물품 압류 및 소지자 심문 등의 권한이 없다.

또한, 청원경찰은 특정 인물 난동 시에도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방호원은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에 연락해 조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권한을 상, 중, 하로 나눌 때 청원경찰이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특수경비원이 중간의 권한을, 방호원이 가장 적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안인력 전환 점검사항
국가중요시설에서의 보안인력 전환에 있어 추가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은 정부의 국정기조이다. 현 정부는 2017년 7월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행정안전부도 올해 1월에 정부청사의 보안을 담당하던 비정규직 특수경비원 700여명을 정규직인 청원경찰로 전환했다.

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보안인력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다른 국가기관과의 형평성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때 향후 의경제도 폐지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보안인력은 청원경찰로 대체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원경찰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특수경비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사례도 대체인력 결정시 살펴봐야 할 사항이다.

1998년 IMF 사태로 정부는 산하기관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업 경영혁신 방안(1998년 8월 4일)과 정부 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방안(1998년 8월 17일)을 연구·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기획예산위원회에서는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을 담당하던 청원경찰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은 기계경비 시스템과 시설경비를 병용하는 체계에 의해 수행됐다. 기계경비 시스템의 기획과 설치는 전문 민간경비회사가 담당했으며, 시설경비는 자체적으로 고용한 청원경찰과 계약경비회사 경비원들에 의해 이원화돼 운용됐다. 이러한 보안체계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했다.

특수경비제도 출현 배경
청원경찰은 시설주가 고용하지만, <청원경찰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됨으로써 인력순환이 비탄력적이고 급여도 경찰에 준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장기근속 청원경찰이 많을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등이 시설주에게 큰 부담요소로 작용했다.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은 보안전문화와 과학화 문제도 있었다.

청원경찰의 경우 개별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개 경쟁채용하거나 특별 채용하는 방법이 병행되고 있었으며, 시험과목도 일반교양과목 위주로 이루어져 해당 보안업무와 관련된 전문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현실에서 당시의 청원경찰제도는 과다한 인력 보유 및 인건비 지급 등으로 비효율성을 노출하고 있었으며, 과학화와 전문화 수준이 미진해 민간 용역경비업체에 비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성이 높은 새로운 국가중요시설 보안체계를 모색하게 됐다. 그 결과 민간보안업체가 국가중요시설의 용역을 받아 특수경비원을 현장에 배치 및 운용할 수 있도록 한 ‘특수경비제도’가 출현했다. 그러나 필자는 청원경찰의 제도적 문제점들이 ‘IMF 사태’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의경제도 폐지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보안인력 선정은 향후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의 보안수준을 결정할 매우 중요한 문제다. 최종 결정 전에 다양한 대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경 폐지 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첨단 물리보안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
[글_ 이주락 한국경호경비학회 회장/경기대 시큐리티매니지먼트전공 교수(julak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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