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스, 5일간 접속장애 변명에만 급급
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범죄정보시스템(CIMS:심스)이 서버다운과 접속과다로 잦은 장애가 발생하면서 해킹에 의한 범죄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002년 구축된 심스가 지금껏 이같은 장애로 다운되면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경찰청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이중집행의 논란도 일고 있다.
심스는 2002년부터 올해까지 18억9900만 원을 투자해 범죄통계는 물론 전자지도, 피해통보, 수사지식 정보 등 범죄와 관련된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접속장애가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지난 22일부터는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 등 ‘원인불명’의 상황에 처했지만 26일 정상복구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하지만 5일간의 접속장애로 경찰은 초동수사와 범죄정보 등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 기간동안 각종 범죄현황에 대한 기록들도 내부 전산망과 수기로 작성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면허증 발급에 차질을 빚으며 임시면허증을 발급해줬고 경찰의 불심검문도 범죄 조회를 할 수 없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업무의 마비가 오는 사태도 벌어졌다.
한편 지난 2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과 경찰청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택순 경찰청장은 “내부 전산망의 속도 증속 과정에서 일부 PC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견됐지만 현재 원상복구 시켜서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25일에도 여전히 접속장애는 발생했다.
심스가 있는데 수사지원시스템 재구축, 중복성 논란
이번 심스의 접속장애에 대해 경찰청은 ‘네트워크의 충돌과 접속자 과다,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해킹 등의 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스의 접속장애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는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강력범죄 수자지원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기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새로 구축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올해 1억 원, 2008년 5억 원, 2009년 이후 10~15억 원으로 모두 1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심스와 이 시스템 모두 ‘범죄사건을 전산화 한다’는 것과 ‘통계산출 범죄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는 취지가 같아 과연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기존 심스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데 새로운 시스템은 구축한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성을 가져 올 수 있다”며 “결국 심스의 취지도 못살린 채 각 범죄항목별로 거액을 들여 재구축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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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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