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시행
  |  입력 : 2019-04-16 10:57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경찰청, 국토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0월 16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 및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4. 17.)에 맞춰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승합자동차의 경우 13만원으로 정한다. 하차확인장치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같은 날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 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돼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도시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60~80㎞/h 이내였던 기본속도를 50㎞/h 이내로 개정한다.(일반도로 기준) 속도 하향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2년으로 정해 2021년 4월 17일 시행한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어린이 방치사고 근절 및 도시부 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최근 디지털 도어록이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워치로 무방비로 열리는 취약점이 발견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귀하의 집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의 경우 비밀번호와 함께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폐 수단은 무엇인가요?
생체인식
카드키
교통카드(티머니)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기타(댓글로)
      

코오롱베니트
CCTV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동양유니텍
Sevurity Camera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트루엔
IP 카메라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옵티언스
IR 투광기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DK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창우
폴대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CCTV프랜즈
CCTV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