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아이엠아이-아이템베이,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보상금 최대 30억원 지급
  |  입력 : 2019-04-09 19:24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책임 준비금 적립’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6월 13일 시행
2015년 양사 모두 보험 가입해 유지 중... 사전 대응과 사후 관리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


[보안뉴스 권 준 기자] 아이엠아이(대표 김선규, 구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대표 김선규)가 6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만일에 있을 피해에도 적극 대비해 주목된다.

[사진=아이엠아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업종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 가입자는 이용자 수 기준 △1,000명 이상 10만명 미만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100만명 이상으로 나뉜다. 이 안에서 다시 연 매출을 기준으로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800억원 초과로 다시 분류된다.

여기서 이용자 수는 전년도 직전 3개월 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일일 이용자 수 보유량의 평균값을 말한다. 또한 매출액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전체 법인의 매출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눠진 9개 구간에 따라 최저 가입금액은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평균 보험요율인 1.25%를 적용할 경우 연간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가장 낮게는 62만원에서 가장 높게는 1,25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는 각각 2015년부터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이미 가입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보상한도. 양사는 이용자 수 기준 100만명 이상과 매출액 기준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에 속해 최저 가입금액이 5억원이다.

즉, 양사가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시 피해보상금으로 사전 준비해야 할 금액이 5억원인 것. 그러나 양사의 결합가입금액은 기준보다 6배 많은 30억원이다. 또한 해당 가입금액 범위에는 법률 상 손해배상금 외에 기타 보상까지 포함돼 있어 폭넓은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김선규 대표는 “아이엠아이는 2014년, 아이템베이는 2013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노력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킹 기술이 진화하면서 사이버 공격 역시 다양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만일에 있을 사고에도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력한 예방활동에도 만약에 있을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비해 법에서 정한 책임보상보다 더욱 액수와 범위를 넓혀 이용자가 납득할만한 대책을 마련했다”며,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사전 대비와 사후 조치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6월 25~26일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정보보호 축제 ‘2019 개인정보보호 페어’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이슈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사이버 보험) 의무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관기간 확대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또는 활용 위한 법제도 마련
클라우드 환경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이슈
이미지속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대응방안
개인정보보호 관련 한-EU 적정성 평가 논의
기타(댓글로)
      

티제이원
PTZ 카메라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파나소닉코리아
Sevurity Camera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쿠도커뮤니케이션
스마트 관제 솔루션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AVIBILON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씨게이트
보안감시전용 드라이브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트루엔
IP 카메라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두현
DVR / CCTV / IP

옵티언스
IR 투광기

KPN
안티버그 카메라

지와이네트웍스
CCTV 영상분석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디케이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옵텍스코리아
실내 실외 센서

CCTV프랜즈
CCTV

엘세븐시큐리티
정보보안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씨아이즈
IP 카메라 / 비디오 컨트롤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창우
폴대

금성보안
CCTV / 출입통제 / NVR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씨큐리티에비던스
카메라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유시스
CCTV 장애관리 POE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