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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칼럼] 스마트시티 속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  입력 : 2019-04-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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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도시 발생 문제들 IoT 센서/CCTV 등을 통해 수집한 후 빅데이터로 만들어
시민 안전 위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의 사이의 합의점 찾기 필요


[보안뉴스= 정환석 이학박사]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앓고 있던 도시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라는 처방전을 받아들고, 각자의 방법으로 약을 만들어 복용하므로 건강해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지=iclickart]


특히, 스마트시티에서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IoT 센서나 CCTV 등을 통해 수집해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다시 지능형 영상분석 솔루션이나 AI, 빅데이터 처리기 등을 통해 분석 및 시각화한다. 이렇게 모인 자료를 정책이나 주요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도시의 (비)정형 데이터들을 시각화하는 등 유의미한 데이터로 만들어 공개함으로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구축 분야는 안전, 교통, 에너지, 생활, 환경 등 여러 분야가 있다. 스마트시티의 최종 목표는 시민들의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기에 시민 누구나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u-City와 같이 공공기관 위주의 탑다운(Top Down) 방식의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을 통한 관제방법론은 복잡다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스마트시티 주요 서비스 중 u-City와의 연계선에 있는 안전분야에 대해 알아보자. 그 중 CCTV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 시민들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분야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경쟁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24시간 관제 및 모니터링하고 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포함하는 스마트시티 속 안전 분야는 보안관제요원들이 놓칠 수 있는 여러 위급상황들을 머신러닝 또는 패턴분석 기능을 포함된 지능형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GIS 상에 이벤트 형태로 표출하고 관제요원에게 알려주므로 응급상황 등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벤트 발생 시 수집되는 영상데이터와 위치정보, 이벤트 처리정보 등의 데이터들을 수집‧분석‧처리해 빅데이터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CCTV 추가설치, 방범순찰 루트 추가 등 해당지역 또는 안전분야 정책 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데이터의 효율적 사용에 앞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보호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령 준거성[개인정보 최소처리원칙, 수집목적 내·외 이용 및 제공 문제,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경찰, 소방, 군 등) 간의 데이터 연계 및 활용,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여부 및 규제샌드 박스를 통한 규제 프리존에서의 데이터 처리는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여러 발생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결 사례를 살펴보고, 스마트시티 구축에 따른 데이터 활용과 법령 준수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시설안전 또는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정보의 행정기관 간 연계(공유) 이슈
광역시청(이하 시청)이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관할 구청이 시설안전 또는 범죄 예방 목적으로 문화재 주변에 설치해 모니터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아 ‘시청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하고자 한다. 즉, 구청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동일한 목적 범위에서 시청이 제공받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청이 법령(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의 자치사무)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CCTV를 설치 및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이에 대해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두 기관이 해당 영상을 공유함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과다노출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요인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최소처리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재 관리 목적 CCTV 영상정보의 지자체간 제공 사례[자료=정환석 박사]


광역시나 특별시 차원의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구/군청을 포함한 지역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사항으로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는 지자체가 많을 것이다. 더욱이 LH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구축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지자체에 △기반시설물들을 이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누가 어떤 시설물을 이관 받을 것인지 △이관 받은 후 해당 정보를 기관 간에 공유하고 이를 데이터화하고 시각화해 모니터링 할 경우에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지 △이관 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플랫폼센터의 경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됨에 따른 취약점 점검 등 여러 부분에 대해 검토·확인해야 되므로 지자체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시민의 인권침해 요인이 없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응급상황 시 구/군 수집 영상정보를 광역시/도에 제공/이용 또는 광역시/도를 통한 유관기관(경찰청등) 제공 처리 이슈
119신고, 재난/재해/구급상황 발생 시 구군에서 각각 수집하고 있는 영상정보들을 해당 광역시나 도청의 통합플랫폼으로 제공하고, 광역시/도에서 운영하는 소방본부, 재난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등에서 이를 활용해 응급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조치코자 할 경우, 국민의 급박한 생명과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3호).

또한, 112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사건의 현장 확인 및 범인의 도주 경로 확보 등의 목적으로 시/군이 수집한 영상정보를 광역시/도의 통합플랫폼을 통해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다. 이때, 광역시/도는 통합플랫폼에 대한 시스템 관리와 보호 의무를 다해야 하고, 전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는 열람, 저장, 가공 등의 처리행위를 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8조 제2항 제3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구군청) 관내에 재난/재해/구급상황 및 범죄가 발생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광역시/도의 통합플랫폼을 통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청 및 경찰청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112·119 신고접수, 재난·재해·구급상황 발생 시 영상정보 제공 사례[자료=정환석 박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역시/도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은 구/군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 CCTV 등 도시기반시설물들에 대해 많은 부분 상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구/군에서 특정 목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영상정보를 광역시/도의 통합플랫폼센터로 상시 제공해 처리하는 것은, 여전히 현행법상 어려운 상황이고, 위급상황 등 법령에 근거해 제공되고 처리되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시티에서도 광역시/도차원의 통합플랫폼센터를 구축하고 구/군청의 것과 물리적으로 연결하여 이벤트 발생 시에 데이터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이 때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비식별(익명) 처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생된 이벤트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위치정보, 일시, 발생내용, 처리 내용 등에 대해 데이터화하고, 이를 시각화해 향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도 있고, 빅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단, GDPR에 해당하는 지역은 또 다른 규제들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

▲정환석 이학박사[사진=정환석 박사]

지금까지 스마트시티 속 데이터의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들에 대하여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발생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나 많다(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많은 사항들에 대하여는 추후 논하기로 하겠다).

스마트시티 속 빅데이트의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구현 한다는것은 현행 법률 상 사생활 비밀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령 준수라는 큰 틀안에서 실행돼야 할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주도의 Top Down 방식이 아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스마트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참여의 모습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며, 지속가능한 행복도시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글_ 정환석 이학박사, 스마트시티·빅데이터·개인정보보호·비식별 전문가(xpertst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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