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위치정보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활성화 방안 발표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위치정보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전 세계 위치정보산업은 자동차, 통신·플랫폼 업계 등에서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IoT) 등과의 융합으로 복잡·다양하게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내외 지도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LBS)를 세계 각국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치정보는 복지와, 안전, 방재, 수도 및 교통 등 공공 분야에서도 적극 도입되며 활용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 위치정보시장은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규제 위주의 법령과 사업 지원정책 부족으로 시장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상의 과도한 규제는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의 시장 진입과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18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30.4%의 기업들이 위치정보법 등 법 규제가 기업 운영의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국내 위치정보산업은 중소·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고 소규모 사업자가 자생적으로 안착하기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KISA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2016년 1월)’을 수립하는 등 위치정보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①LBS 산업육성 ②사회안전망 고도화 ③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의 19개 과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스타트업과 영세·중소 사업자 등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도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는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초기 사업자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사물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등을 합리화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 개선 해커톤(2017년 12월),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 운영(2018년 2~7월) 등을 진행해 개정한 위치정보법은 2018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신규 사업자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우수한 LBS를 발굴(연간 12개)해 성단 단계별로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2018년에는 사업자의 초기 개발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을 지원(연간 25개)함으로써 손쉬운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 결과, 에이에스앤의 ‘애니맨’이 방통위와 KISA가 개최한 2018년 대한민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애니맨은 위치기반 생활 심부름 매칭 플랫폼이다. B2B 서비스인 ‘애니맨-비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매칭해 준다.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스마트폰 앱 애니맨을 다운로드해 미션을 요청하면 헬퍼가 입찰에 참여해 대가를 받고 미션을 수행한다. 에이에스앤은 애니맨으로 중국 투자사로부터 3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중국시장 진출이 임박해 있다.
올해도 위치정보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된다. 방통위와 KISA는 ‘지원 체계 목표도 2020’을 수립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준비는 물론 사업 초기, 도약기까지 자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위치정보 응용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입각한 국내 관계 법령간 정합성을 제고해 산업활성화에 기여한다. 2018년 추진한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 결과 도출된 위치정보 정의·범위 개선안 및 위치정보 시장 진입규제 완화안의 국회 입법 발의 및 국회 심의를 지원함으로써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 위치정보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전 세계 위치정보산업은 자동차, 통신·플랫폼 업계 등에서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및 사물인터넷(IoT) 등과의 융합으로 복잡·다양하게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대형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내외 지도와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LBS)를 세계 각국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치정보는 복지와, 안전, 방재, 수도 및 교통 등 공공 분야에서도 적극 도입되며 활용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황인표 KISA 위치정보활용팀 팀장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이와 달리 국내 위치정보시장은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규제 위주의 법령과 사업 지원정책 부족으로 시장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상의 과도한 규제는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의 시장 진입과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18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30.4%의 기업들이 위치정보법 등 법 규제가 기업 운영의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국내 위치정보산업은 중소·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고 소규모 사업자가 자생적으로 안착하기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KISA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2016년 1월)’을 수립하는 등 위치정보산업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①LBS 산업육성 ②사회안전망 고도화 ③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의 19개 과제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스타트업과 영세·중소 사업자 등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도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는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초기 사업자 신고부담을 완화하고, 사물위치정보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등을 합리화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규제 개선 해커톤(2017년 12월),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 운영(2018년 2~7월) 등을 진행해 개정한 위치정보법은 2018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이후 신규 사업자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우수한 LBS를 발굴(연간 12개)해 성단 단계별로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LBS스타트업 지원 체계 [자료=한국인터넷진흥원]
2018년에는 사업자의 초기 개발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환경을 지원(연간 25개)함으로써 손쉬운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 결과, 에이에스앤의 ‘애니맨’이 방통위와 KISA가 개최한 2018년 대한민국 위치기반서비스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애니맨은 위치기반 생활 심부름 매칭 플랫폼이다. B2B 서비스인 ‘애니맨-비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매칭해 준다. 전국 어디에서나 누구나 스마트폰 앱 애니맨을 다운로드해 미션을 요청하면 헬퍼가 입찰에 참여해 대가를 받고 미션을 수행한다. 에이에스앤은 애니맨으로 중국 투자사로부터 3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중국시장 진출이 임박해 있다.
올해도 위치정보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계속된다. 방통위와 KISA는 ‘지원 체계 목표도 2020’을 수립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창업준비는 물론 사업 초기, 도약기까지 자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위치정보 응용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해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글로벌 트렌드에 입각한 국내 관계 법령간 정합성을 제고해 산업활성화에 기여한다. 2018년 추진한 위치정보법 개선 연구반 결과 도출된 위치정보 정의·범위 개선안 및 위치정보 시장 진입규제 완화안의 국회 입법 발의 및 국회 심의를 지원함으로써 법·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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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