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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안전대진단 성공적 추진과 행락철 국민안전 확보한다
  |  입력 : 2019-03-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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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개 부처와 17개 시·도 실장급 회의를 개최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상황’ 및 ‘봄 행락철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 중이며, 사회기반시설과 국민생활 밀접시설(14만 2,23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율점검 및 점검 결과 게시 실천 운동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설 안전점검은 7만 7,905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3.20. 기준(4주/9주), 진도율 54.8%, 작년 동 기간 49.4% 대비 5.4%p 증가]해 정상 추진 중이다. 특히 3월 20일까지 연인원 10만 8,338명의 점검인력이 참여했으며,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이 39.7%로 작년(14.6%)의 약 2.8배에 달해 예년보다 내실 있는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안전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어 소관 기관별로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 조치는 3,380개소,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는 1,419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2,234개소로 나타났다.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 조치 위반, 식품 위생·취급기준 미흡, 소방·전기 시설 불량 및 관리 소홀 등이 지적됐으며 건축물·시설물의 일부 부식·균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보강 조치됐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각 가정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자율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 게시 실천 운동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와 지자체에서 일반주택·공동주택용 안전점검표 474만부를 제작해 학교 가정통신문·주민센터·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각 가정에 배포했으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인증사진 이벤트(3.12~4.7)도 실시하고 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행안부, 지자체, 다중이용업소 관련 협회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가 협업해 자율점검 및 점검 결과 게시 실천 운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본격적인 봄 행락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안전관리 대책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캠핑장(450개소)과 유원시설(209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학여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3월)해 단위학교를 지원하고, 관계 부처(문체부, 국토부 등)와 함께 ‘안전수학여행’ 캠페인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험·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일부 지자체(제주, 경주, 순천, 군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가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원시설물, 낙석위험지역 등에 대한 안전점검(2,771개소, 2~4월) 및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안전산행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2.1~)하며, 산불 진화장비를 전진배치한다.

해양수산부는 낚싯배(1,676척)에 대한 봄철 합동 안전지도 점검(3~5월) 및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안전홍보(전국 18개 지역, 21회)를 실시하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해 낚싯배 안전제도(선장자격 강화, 안전요원 의무 승선, 매년 안전성 검사 실시 등)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세버스(국토부), 해양 여객선 및 유·도선(행안부·해수부·해경청), 농어촌 민박(농식품부), 지역축제(행안부), 휴양지 주변 식품(식약처) 등 행락철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류희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가안전대진단과 봄 행락철 안전 대책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추진해야 하는 만큼 기관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발견된 문제점은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형 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봄철 나들이 등 여가 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등 범정부적으로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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