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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사업용 자동차 내 CCTV 의무 설치 시행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아직 마련되지 않아
CCTV 설치 예측 수요 많지만 업계 대응은 미흡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비행기나 차량 등 교통수단 등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비행 또는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다. 이 장치는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CCTV 역시 블랙박스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중교통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버스 내에 설치된 CCTV는 대부분 운전자의 공간만 기록하고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 객차 내에 설치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수는 미미하다.
국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사업용 자동차 내에 CCTV 의무 설치를 시행하게 됐고, 최근에는 노후된 도시철도차량에도 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중교통 내 CCTV 얼마나 설치됐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국 노선버스는 100%, 전세버스는 52.9%의 차량에 CCTV가 이미 설치돼 운행 중이며 택시는 84.2%(2012년 기준) 차량에 외부상황을 기록하는 CCTV가 장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설치된 CCTV는 운전자만을 향해 설치된 것을 뜻한다. 노선버스는 출발과 도착 지점이 정해진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등을 뜻한다. 전세버스는 계약에 의해 이동 동선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통의 관광버스를 떠올리면 된다.
2017년을 기준으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는 4만 9,619대, 전세버스는 4만 2,244대가 있으며 택시는 25만 6,915대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차량의 경우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12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의 도시철도차량 보유수는 5,813량이며, 이중 CCTV가 미설치된 도시철도차량 수는 4,214량으로 나타났다. 이미 설치된 도시철도차량에는 1량 당 2대의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버스와 택시, CCTV 의무 설치 조항 없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업용 자동차 내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7월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인 2016년 10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하도록 만든 이 사고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 지점 봉평 터널 입구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났다. 시속 91㎞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서 운행하던 K5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그대로 들이받아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친 사건이다. 관광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원인이 된 이 대형 참사는 졸음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 버스 내부의 객관적 영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 초기에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행법령은 도시철도와 철도에는 내부를 촬영하는 CCTV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른 대중교통수단에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이에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나 택시 사고 등의 발생 시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버스와 택시 등 실내에 CCTV 의무 설치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수단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CCTV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다. 또한,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의 분실·도난·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쉽게 표현하자면 현재 운전자만을 향해 설치돼 있는 CCTV를 승객을 향해서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노선버스에는 운전자를 향한 CCTV가 100% 설치돼 있지만 전세버스에는 52.9%만이 설치됐다. 택시의 경우 외부를 향해서는 84.2%(개인택시 76.8%·법인택시 98.3%)가 CCTV를 설치했지만 내부 CCTV는 전체 24만 9,126대 중 1만 8,852대만 설치해 7.56%(개인택시 6.56%·법인택시 9.44%)의 설치율을 보였다.
2016년 10월 접수된 법안은 소관위 회의와 법사위 회의, 2018년 8월 30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됐으며 9월 18일 공포됐다. 그리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노후 도시철도차량, CCTV 설치 추진
도시철도차량은 2014년 현행법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7.8. 시행)으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부칙에서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소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의 특성상 법 개정 후 도시철도차량을 새로 구매해 운행하는 경우가 적고 오래된 노선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철도차량일수록 CCTV 설치비율도 낮은 수준이어서 해당 조항이 당초 목적과 달리 범죄예방이나 원활한 사고처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경민 의원 등 11인이 2019년 2월 8일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을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CCTV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예방 등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법률 제12216호 부칙 제7조 신설). 이 법안은 현재 발의만 된 상태로 소관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CCTV 설치 수요와 추계비용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2월 8일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비용을 추계했다.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용으로, CCTV가 미설치된 도시철도차량 수에 1량 당 CCTV 설치비용을 곱해 산정한 금액에 지방비 보조율(60%)을 적용해 산정한다.
CCTV의 단가 및 설치비용은 유사 사례(서울메트로 2호선과 서울도시철도공사 7호선의 CCTV 설치공사에 관한 조달청의 물품 입찰공고 내역 참고)를 참고해 도시철도차량 1량 당 CCTV설치비용을 계산했다.
추계에서는 CCTV 구매 및 설치공사 사례를 바탕으로 1량 당 CCTV 설치비용은 두 사례의 평균금액인 152만 4,721원(2011년 기준)을 적용하고, 설치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량 당 CCTV 구매 및 설치공사의 단가를 선정한 결과, 2019년 172만 4,190원, 2020년 176만 2,122원으로 추계됐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동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은 2019년 21억 8,000만원, 2020년 22억 2,800만원 등 2년간 44억 800만원으로 추계됐다.
이에 도시철도차량 추계를 토대로 <시큐리티월드>가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그리고 택시에 설치해야 할 CCTV 수량을 추정해 봤다.
기존에 설치된 CCTV를 제외하고 버스는 1대당 CCTV 2대를 그리고 택시는 1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가정해보면 노선버스에는 총 9만 692대, 전세버스는 8만 8,558대 그리고 택시에는 이미 내부에 설치된 1만 8,852대를 제외한 23만 274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운전석 쪽에 설치되지 않은 전세버스의 CCTV 4만 1,718대와 외부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택시에 필요한 3만 9,336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면 결국, 49만 578만대의 CCTV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버스에 설치하는 CCTV를 1대로 정할 경우, 38만 34대의 CCTV가 그리고 의무 규정이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국한될 경우 약 11만대(버스 1대당 1대 설치)에서 약 20만대(버스 1대당 2대 설치)까지의 CCTV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 CCTV 설치 예측 수요 많지만 업계 대응은 미흡
버스와 택시 등의 실내에 CCTV 의무 설치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다보니 이 법률의 우선 적용 대상이 버스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택시까지 포함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 버스나 택시에 설치해야 하는 CCTV의 수와 부착위치 그리고 설치될 CCTV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스펙 등에 대한 정보도 전무한 상태다.
올 9월에 설치돼야 할 CCTV의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는 별다른 준비 없이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와 관련해 정확한 세부내용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리며 관망하는 눈치다.
이를 반영하듯 업계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수량 등 세부규정이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기다리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버스와 지하철에 설치될 제품에 대해 “업계가 단순히 가격경쟁에 치중하지 않도록 품질 기준이 보다 꼼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아직 마련되지 않아
CCTV 설치 예측 수요 많지만 업계 대응은 미흡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비행기나 차량 등 교통수단 등에 설치된 블랙박스는 비행 또는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다. 이 장치는 사고 발생 시 그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CCTV 역시 블랙박스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중교통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버스 내에 설치된 CCTV는 대부분 운전자의 공간만 기록하고 있으며 지하철의 경우, 객차 내에 설치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수는 미미하다.
[이미지=iclickart]
국회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사업용 자동차 내에 CCTV 의무 설치를 시행하게 됐고, 최근에는 노후된 도시철도차량에도 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대중교통 내 CCTV 얼마나 설치됐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으로 전국 노선버스는 100%, 전세버스는 52.9%의 차량에 CCTV가 이미 설치돼 운행 중이며 택시는 84.2%(2012년 기준) 차량에 외부상황을 기록하는 CCTV가 장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설치된 CCTV는 운전자만을 향해 설치된 것을 뜻한다. 노선버스는 출발과 도착 지점이 정해진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등을 뜻한다. 전세버스는 계약에 의해 이동 동선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통의 관광버스를 떠올리면 된다.
▲노선버스 CCTV 설치 현황(단위 : 대, 2016년 8월말 기준)[자료=국토교통위원회]
▲전세버스 CCTV 설치 현황(단위 : 대, 2016년 8월말 기준)[자료=국토교통위원회]
2017년을 기준으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포함한 노선버스는 4만 9,619대, 전세버스는 4만 2,244대가 있으며 택시는 25만 6,915대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운영자별 도시철도차량 CCTV 설치현황(단위 : 량, 2018년 8월 기준)[자료=국토교통부]
도시철도차량의 경우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12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의 도시철도차량 보유수는 5,813량이며, 이중 CCTV가 미설치된 도시철도차량 수는 4,214량으로 나타났다. 이미 설치된 도시철도차량에는 1량 당 2대의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버스와 택시, CCTV 의무 설치 조항 없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업용 자동차 내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7월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인 2016년 10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하도록 만든 이 사고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 지점 봉평 터널 입구에서 5중 추돌 사고가 났다. 시속 91㎞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서 운행하던 K5 승용차 등 차량 4대를 그대로 들이받아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친 사건이다. 관광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원인이 된 이 대형 참사는 졸음운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 버스 내부의 객관적 영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사건 초기에 명확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행법령은 도시철도와 철도에는 내부를 촬영하는 CCTV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른 대중교통수단에는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이에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버스나 택시 사고 등의 발생 시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버스와 택시 등 실내에 CCTV 의무 설치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교통수단운영자에게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CCTV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이다. 또한,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의 분실·도난·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쉽게 표현하자면 현재 운전자만을 향해 설치돼 있는 CCTV를 승객을 향해서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노선버스에는 운전자를 향한 CCTV가 100% 설치돼 있지만 전세버스에는 52.9%만이 설치됐다. 택시의 경우 외부를 향해서는 84.2%(개인택시 76.8%·법인택시 98.3%)가 CCTV를 설치했지만 내부 CCTV는 전체 24만 9,126대 중 1만 8,852대만 설치해 7.56%(개인택시 6.56%·법인택시 9.44%)의 설치율을 보였다.
▲신설된 안 제27조3 내용 전문[자료=국회]
2016년 10월 접수된 법안은 소관위 회의와 법사위 회의, 2018년 8월 30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가결됐으며 9월 18일 공포됐다. 그리고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노후 도시철도차량, CCTV 설치 추진
도시철도차량은 2014년 현행법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7.8. 시행)으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부칙에서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소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의 특성상 법 개정 후 도시철도차량을 새로 구매해 운행하는 경우가 적고 오래된 노선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철도차량일수록 CCTV 설치비율도 낮은 수준이어서 해당 조항이 당초 목적과 달리 범죄예방이나 원활한 사고처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률 제12216호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내용 전문[자료=국회]
신경민 의원 등 11인이 2019년 2월 8일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을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CCTV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예방 등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이다(법률 제12216호 부칙 제7조 신설). 이 법안은 현재 발의만 된 상태로 소관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CCTV 설치 수요와 추계비용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2월 8일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비용을 추계했다.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하는 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용으로, CCTV가 미설치된 도시철도차량 수에 1량 당 CCTV 설치비용을 곱해 산정한 금액에 지방비 보조율(60%)을 적용해 산정한다.
▲CCTV 구매 및 설치공사 사례[자료 국토교통부, 정리=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CCTV의 단가 및 설치비용은 유사 사례(서울메트로 2호선과 서울도시철도공사 7호선의 CCTV 설치공사에 관한 조달청의 물품 입찰공고 내역 참고)를 참고해 도시철도차량 1량 당 CCTV설치비용을 계산했다.
▲2019~2020 도시철도차량의 CCTV 설치 지원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자료=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서는 CCTV 구매 및 설치공사 사례를 바탕으로 1량 당 CCTV 설치비용은 두 사례의 평균금액인 152만 4,721원(2011년 기준)을 적용하고, 설치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량 당 CCTV 구매 및 설치공사의 단가를 선정한 결과, 2019년 172만 4,190원, 2020년 176만 2,122원으로 추계됐다.
개정안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가 도시철도차량에 CCTV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동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은 2019년 21억 8,000만원, 2020년 22억 2,800만원 등 2년간 44억 800만원으로 추계됐다.
이에 도시철도차량 추계를 토대로 <시큐리티월드>가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그리고 택시에 설치해야 할 CCTV 수량을 추정해 봤다.
기존에 설치된 CCTV를 제외하고 버스는 1대당 CCTV 2대를 그리고 택시는 1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가정해보면 노선버스에는 총 9만 692대, 전세버스는 8만 8,558대 그리고 택시에는 이미 내부에 설치된 1만 8,852대를 제외한 23만 274대가 필요하다. 여기에 운전석 쪽에 설치되지 않은 전세버스의 CCTV 4만 1,718대와 외부 CCTV를 설치하지 않은 택시에 필요한 3만 9,336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면 결국, 49만 578만대의 CCTV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버스에 설치하는 CCTV를 1대로 정할 경우, 38만 34대의 CCTV가 그리고 의무 규정이 노선버스와 전세버스에 국한될 경우 약 11만대(버스 1대당 1대 설치)에서 약 20만대(버스 1대당 2대 설치)까지의 CCTV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중교통, CCTV 설치 예측 수요 많지만 업계 대응은 미흡
버스와 택시 등의 실내에 CCTV 의무 설치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렇다보니 이 법률의 우선 적용 대상이 버스에 국한되는지 아니면 택시까지 포함되는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또, 버스나 택시에 설치해야 하는 CCTV의 수와 부착위치 그리고 설치될 CCTV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스펙 등에 대한 정보도 전무한 상태다.
올 9월에 설치돼야 할 CCTV의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는 별다른 준비 없이 영상기록장치 의무 설치와 관련해 정확한 세부내용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리며 관망하는 눈치다.
이를 반영하듯 업계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수량 등 세부규정이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기다리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버스와 지하철에 설치될 제품에 대해 “업계가 단순히 가격경쟁에 치중하지 않도록 품질 기준이 보다 꼼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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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