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강릉 펜션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일산화탄소 사고 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개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방법도 개선한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 서류[시공자등록증(등록 여부 확인), 건설기술자 자격증(본인 여부 확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 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아울러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휴대용 비상조명등·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한 지난 1월 말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우수 사례와 미흡한 점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대처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 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일산화탄소 사고 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개선 대책을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방법도 개선한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 서류[시공자등록증(등록 여부 확인), 건설기술자 자격증(본인 여부 확인)]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 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아울러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휴대용 비상조명등·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한 지난 1월 말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우수 사례와 미흡한 점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대처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 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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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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