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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경찰청은 지난 21일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과학수사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과학수사 자문위원은 지난 2012년 8월경에 처음 발족해 올해 4기째로,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정해 6개 분야에 총 116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그간 자문위원들은 과학수사 관련 제도 및 신규 장비 도입 등 경찰의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전문 지식이 담보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사고 발생 시에 경찰과 공동으로 현장조사 실시해 과학적·기술적 조언을 받는 등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날 행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CSI 효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국민들의 과학수사에 대한 기대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찰도 내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학수사 관련 제도와 기술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경찰이 경찰서 영장심사관 배치 등 수사 과정상 인권 보호 장치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상향 표준화시켜 국민에게 보다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수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증거 수집과 증거 감정 등의 처리 절차 표준화’로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자문위원에게 균형 잡힌 의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했다.
한편, 경찰 과학수사는 ‘수사’와 ‘증거분석’ 기능 분리를 위해 2016년에 수사국 산하 과학수사센터를 ‘과학수사관리관’으로 조직을 승격·독립했다. 현재는 서울청 등 7개 지방청에 과학수사 기능을 수사 기능과 분리해 과학수사과를 신설하는 조직 내부 정비를 실시했다. 주요 사건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요원 2인 1조 감식체계를 정착시켜, 경찰 각 기능에서 요청하는 사건에 과학수사요원이 현장 출동해 보다 세밀한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과수 미설치 지역에 ‘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구축 사업을 진행해 증거물 감정 시간을 단축하는 등 수사의 효율성과 동시에 증거물 연계성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2018년 12월) 경찰·국과수·민간 협업으로 ‘재난 희생자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테러·산업재해 등 대형 사건·사고에 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법률 시장 개방 등 증거 중심의 사법 환경 속에서 급변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법과 장비를 개발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훈련을 실시해 국민 눈높이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그간 자문위원들은 과학수사 관련 제도 및 신규 장비 도입 등 경찰의 정책 수립 단계부터 전문 지식이 담보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사고 발생 시에 경찰과 공동으로 현장조사 실시해 과학적·기술적 조언을 받는 등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날 행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CSI 효과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국민들의 과학수사에 대한 기대 수준이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경찰도 내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과학수사 관련 제도와 기술을 평가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경찰이 경찰서 영장심사관 배치 등 수사 과정상 인권 보호 장치를 정밀하게 설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상향 표준화시켜 국민에게 보다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학수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증거 수집과 증거 감정 등의 처리 절차 표준화’로 수사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는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자문위원에게 균형 잡힌 의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했다.
한편, 경찰 과학수사는 ‘수사’와 ‘증거분석’ 기능 분리를 위해 2016년에 수사국 산하 과학수사센터를 ‘과학수사관리관’으로 조직을 승격·독립했다. 현재는 서울청 등 7개 지방청에 과학수사 기능을 수사 기능과 분리해 과학수사과를 신설하는 조직 내부 정비를 실시했다. 주요 사건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과학수사요원 2인 1조 감식체계를 정착시켜, 경찰 각 기능에서 요청하는 사건에 과학수사요원이 현장 출동해 보다 세밀한 감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과수 미설치 지역에 ‘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구축 사업을 진행해 증거물 감정 시간을 단축하는 등 수사의 효율성과 동시에 증거물 연계성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최근(2018년 12월) 경찰·국과수·민간 협업으로 ‘재난 희생자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테러·산업재해 등 대형 사건·사고에 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법률 시장 개방 등 증거 중심의 사법 환경 속에서 급변하는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법과 장비를 개발하고 끊임없는 연구와 훈련을 실시해 국민 눈높이에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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