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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논의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 논의를 거쳐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규제사례, 국제기구 논의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내기업 ICO 실태조사 결과
금감원은 국내기업의 임의 협조에 따른 답변서 징구, 백서·홍보자료 점검 등을 토대로 3개월간(2018.9~11) 22개 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①우선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자본금 1천만 원 미만에 임직원 수 3명 내외(국내회사 임원이 겸직)로 ICO 자금모집 이외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②해외에서 실시한 ICO이지만, 한글백서 및 국내홍보 등 고려시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 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모두 20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됐고, 총 규모는 약 5,664억원, 1개사 평균 3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③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또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가 있었다.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④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으며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됐다. 또한, 프로젝트 내용이 난해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IT 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어려우며, 프로젝트 진행경과의 경우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황이다.
⑤한편, ICO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는 평균적으로 약 4개 취급업소에서 거래되며, 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하락(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 ’18년 말 기준)해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⑥마지막으로 P2P 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 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국제동향 점검 결과
ICO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증권법으로 대다수 ICO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관련자 기소 및 발행 정지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 SEC는 증권거래법 적용입장을 재확인하고, 불법 ICO를 조사해 관련자 기소, 해당 ICO 중단 등 조치(2018.11월)했다.
싱가포르·스위스는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토큰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내국인 대상 ICO의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U·영국·일본 등은 ICO가 현행 투자자보호 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ICO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G20, 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및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대응방향
정부는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중소 전문기업과 SW·통신 대기업은 세계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증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블록체인 중소 전문기업과 SI(시스템통합) 업체 등은 금융·정보보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현하는 중이다.
SW·통신 대기업과 인터넷 대기업도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과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7년 372억 원에서 2018년 1,368억 원으로 성장함으로써,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 다양한 육성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①공공시범사업을 2018년 6건에서 2019년 12건으로 확대하고, 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안심 먹거리 이력 관리, 국가기록물 관리,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췄다.
②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한 143억 원을 투자해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조특법 시행령 ‘19.2월 시행)해 민간 기술투자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③아울러, 기술 검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2022년까지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ICO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ICO 투자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 논의를 거쳐 금감원에서 실시한 ICO(Initial Coin Offering)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규제사례, 국제기구 논의동향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의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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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ICO 실태조사 결과
금감원은 국내기업의 임의 협조에 따른 답변서 징구, 백서·홍보자료 점검 등을 토대로 3개월간(2018.9~11) 22개 기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①우선 국내 기업은 ICO 금지 방침을 우회,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형식만 해외 ICO 구조로 대부분 진행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는 자본금 1천만 원 미만에 임직원 수 3명 내외(국내회사 임원이 겸직)로 ICO 자금모집 이외 다른 업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기업이 개발·홍보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②해외에서 실시한 ICO이지만, 한글백서 및 국내홍보 등 고려시 사실상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 모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ICO를 통한 자금모집은 모두 2017년 하반기 이후 진행됐고, 총 규모는 약 5,664억원, 1개사 평균 3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③ICO 관련 중요한 투자판단 정보(회사개황, 사업내용, 재무제표 등)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진 현황 및 프로필 또한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 우려가 있었다. 특히, ICO 모집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공개된 자료도 없으며 금융당국의 확인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④ICO를 통해 계획한 프로젝트는 금융, 지불·결제, 게임 등이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는 없었으며 사전테스트 단계 또는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으로 확인됐다. 또한, 프로젝트 내용이 난해하고, 블록체인 기술 및 IT 관련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 어려우며, 프로젝트 진행경과의 경우에도 투명한 정보 공개가 부족한 상황이다.
⑤한편, ICO로 발행된 신규 가상통화는 평균적으로 약 4개 취급업소에서 거래되며, 모든 신규 가상통화 가격이 하락(최초 거래일 대비 평균 68%, ’18년 말 기준)해 이에 따른 피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⑥마지막으로 P2P 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와 함께 ICO 관련 중요 사항을 과다하게 부풀려 광고하는 형법상 사기죄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국제동향 점검 결과
ICO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증권법으로 대다수 ICO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관련자 기소 및 발행 정지 등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 미 SEC는 증권거래법 적용입장을 재확인하고, 불법 ICO를 조사해 관련자 기소, 해당 ICO 중단 등 조치(2018.11월)했다.
싱가포르·스위스는 ICO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토큰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나, 내국인 대상 ICO의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U·영국·일본 등은 ICO가 현행 투자자보호 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과 함께 ICO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G20, FSB 등 국제기구에서도 가상통화 및 ICO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나, 구체적인 규율방안은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향후 대응방향
정부는 ICO에 대한 투자 위험이 높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ICO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ICO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경우 투자 위험이 높은 ICO를 정부가 공인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투기과열 현상 재발과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에 대해서는 검경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실태조사와 무관하게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ICO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자금모집수단인 ICO이며, 이러한 투자 위험과는 무관한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는 민간과 힘을 합쳐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중소 전문기업과 SW·통신 대기업은 세계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증 사례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블록체인 중소 전문기업과 SI(시스템통합) 업체 등은 금융·정보보호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현하는 중이다.
SW·통신 대기업과 인터넷 대기업도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과 대규모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2017년 372억 원에서 2018년 1,368억 원으로 성장함으로써,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도 다양한 육성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①공공시범사업을 2018년 6건에서 2019년 12건으로 확대하고, 민간주도 대규모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안심 먹거리 이력 관리, 국가기록물 관리,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등에 초점을 맞췄다.
②블록체인 연구개발 규모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한 143억 원을 투자해 대용량 데이터 처리기술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조특법 시행령 ‘19.2월 시행)해 민간 기술투자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③아울러, 기술 검증,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2022년까지 전문인력 1만 명을 양성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ICO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ICO 투자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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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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