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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모바일 앱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단속 착수
  |  입력 : 2019-01-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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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정부 부서 ‘모바일 앱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이용 특별 단속’ 개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 벌이기로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새해 초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과 이용 행위에 대해 단속 강도를 높이고 나섰다. 중국 당국은 모바일 앱 운영자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용할 경우 시정 명령, 앱 폐쇄, 영업 정지, 영업허가증 취소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등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4개 부처가 ‘모바일 앱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용 특별 치리 전개에 관한 공고’를 공동 발표했다[사진=온기홍 특파원]

중국공산당 중앙사이버보안·정보화위원회 판공실,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4개 부서는 지난 25일 ‘(모바일) 앱(App)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사용 특별 치리 전개에 관한 공고(이하 공고)’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 당과 정부 당국은 “최근 여러 해 동안 모바일 인터넷 앱이 강제적 권한 위임, 과도한 권한 요구,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 수집 등을 하는 현상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문제도 크게 부각되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 단속 공고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4개 부서는 이어 “개인정보 보호 방면에서 존재하는 혼란 상태를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바일 앱을 써서 법규를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부서는 주로 전자상거래, 각종 배달, 티켓 예매 등과 관련한 모바일 앱과 그 운영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단속 범위를 넓혀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모바일 앱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사이버 보안법’ 규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비롯해, 획득한 개인정보에 대해 보안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유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모바일 앱 운영자는 또 합법하고 정당하고 필요한 원칙을 따르고, 제공 서비스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이번 공고는 명시했다. 앱 운영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통속적이고 알기 쉬우면서 간단명료한 방식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원칙을 표시해야 하며, 개인정보 주체의 자율적인 동의 선택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모바일 앱 운영자는 묵인, 번들, 설치·이용중지 등 수단을 써서 형태를 바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이용) 권한 위임을 강요해서도 안 되며, 법률·법규 및 이용자와의 약정을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해서도 안 된다. 앱 운영자는 뉴스, 시사 정치, 광고를 내보낼 때, 이용자에게 수신거부 푸시에 관한 선택항목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 부서가 연말까지 이어질 특별 단속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할 업무를 보면, 첫째 유관 전문 기관을 조직해 이용자 수가 많고 민중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바일 앱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개인정보 수집 이용 상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둘째, 법규를 어기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며, 유관 모바일 앱 운영자에게 책임지고 기한 내 시정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 앱 운영자가 기한을 넘기고 시장하지 않을 경우, 이를 외부에 공개하게 된다. 사건 상황이 중대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유관 업무 일시 중지, 영업 정지 및 정리, 유관 업무허가증 취소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를 진행키로 했다.

셋째, 공안 기관은 사이버 상 공민 개인정보 침범 관련 불법 범죄를 단속하는 특별 활동을 벌이며, 개인정보를 중점 겨냥하고 이용하는 위법 범죄 행위를 법에 따라 엄단키로 했다.

넷째, 자발적인 앱 개인정보 보안 인증을 전개하며, 검색 업체와 앱 스토어 등이 명확하게 이를 표시하고 인증을 통과한 앱을 우선적으로 추천하도록 장려한다.

천인쟝 중국법학회 소비자권익보호법학연구회 부회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모바일 앱 개인정보 위법 수집에 대한 특별 단속은 매우 필요하다”며, “모바일 앱들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적지 않은 앱들의 프라이버시 조항 내용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인정보는 이용자 분석에 쓰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앱 제품의 개선과 업그레이드에 이용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이용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며, “이들의 목적은 바로 이용자의 소비 행위 분석을 바탕으로 정확한 맞춤형 상업 광고를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베이징/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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