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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3차원(3D)프린팅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지난 28일 개최했다.
공청회는 과기정통부의 개정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2015년 제정된 것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기술개발 촉진·전문인력 양성·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 시 영업폐쇄 조치를 하도록 해 과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제시돼 왔다. 또한 3차원(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산업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기를 제작한 사업자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의무와 삼차원프린팅법에 의한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 신고를 방지한다. 예를 들어 3D프린팅 의료기기 사업자가 의료기기법에 의한 허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치 이전에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해 개선을 유도한다. 현행법은 3D프린팅사업 대표자와 종업원에게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자의 경우 경영 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기관이 정해 놓은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표자는 회사 내에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교육 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교육 의무 이수시간도 3D프린팅산업 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감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을 반영해 ‘삼차원프린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분야로 현재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를 열거하고 있으나, 3D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조형물(완구, 안경테, 피규어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률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공청회는 과기정통부의 개정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2015년 제정된 것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기술개발 촉진·전문인력 양성·표준화 추진 등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3D프린팅 기술 및 장비의 불법적 용도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자 신고 의무와 함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및 위험성으로부터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교육 이수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의무 위반 시 영업폐쇄 조치를 하도록 해 과도하고, 안전교육에 대한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산업계에서 제시돼 왔다. 또한 3차원(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됨에 따라 기존 산업 분야의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무와 중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의료기기를 제작한 사업자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의무와 삼차원프린팅법에 의한 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중복 신고를 방지한다. 예를 들어 3D프린팅 의료기기 사업자가 의료기기법에 의한 허가 의무를 이행했다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치 이전에 시정 기회를 부여한다. 시정명령을 먼저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그리고 영업폐쇄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치해 개선을 유도한다. 현행법은 3D프린팅사업 대표자와 종업원에게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대표자의 경우 경영 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기관이 정해 놓은 일정에 맞춰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표자는 회사 내에 3D프린팅 안전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안전교육에 3D프린팅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교육 시간 만큼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교육 의무 이수시간도 3D프린팅산업 현장의 안전 환경 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감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의 대상이 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내외 기술표준 동향을 반영해 ‘삼차원프린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분야로 현재 장비·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를 열거하고 있으나, 3D프린터를 통해 제작된 조형물(완구, 안경테, 피규어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법률 개정안을 수정·보완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입법 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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