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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전포럼, 융합보안 시대의 정책방향 제안하다
  |  입력 : 2019-0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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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 민간 보안전문가 한데 모여 사이버안전 위한 정책방향 논의
ICT 융합보안 위한 부처별 협력 중요성 강조...신보호무역주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국가 사이버안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 민간의 사이버보안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던 ‘사이버안전포럼’이 1월 28일 ‘2019년 첫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은 ICT 융합산업의 보안 범부처 협력방안과 공급망 보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2019년 제1차 사이버안전포럼이 28일 국회애서 열렸다[사진=보안뉴스]


공동대표를 맡은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벌써 4번째 모임을 갖는 우리 사이버안전포럼은 그동안 여러 주제를 다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면서, “특히, 최근 국가적 사이버 다툼은 체제간 갈등이 아닌 산업 전반 혹은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모인 분들이 우리 사회가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로 가도록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대표인 이민수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회장도 “최근 일본과의 갈등을 보면서 사이버전에 대한 위협도 느끼고 있다”면서, “이러한 갈등 속에서 우리는 사이버안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런 만큼 오늘 사이버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모인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

사이버안전포럼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이상민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초연결사회, 초지능사회에서의 사이버안전은 사회안전과 국가안전을 넘어 전 인류문명까지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슈”라면서, “이로 인해 사이버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분야에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다. 오늘 포럼 멤버들은 사이버안전을 위해 모두 힘을 합쳐야 하며, 국회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금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도 “약 20여 년 전 원전의 안전에 대한 논의에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면서, “사이버안전포럼에서도 사이버안전의 규제·보완에서 출발하지만, ICT 산업의 발전방향을 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융합산업, 유관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9년 제1차 사이버안전포럼에서 ICT융합보안과 공급망 보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ICT 융합산업 위한 보안과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의 공급망 보안 논의
이어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지상호 KISA 미래정책실장이 ‘ICT 융합산업 보안 범부처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상호 실장은 “KISA는 과기정통부와 함께 융합보안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특히, 기존 전통산업과 ICT산업의 물리적·기술적 통합은 과기정통부와 KISA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부처들과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타 부처와의 협업 시스템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상호 실장은 설명했다.

지상호 실장은 ICT와 전통산업간 융합 가속화로 사이버위협의 범위가 광범위해짐에 따라 융합보안 강화 대상 산업범위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혁신성장동력(13대), 혁신선도 사업(8대), 정보보호 종합계획(2019), 기타(SoC와 ICT 융합, 5G 사업 등) 등에서 대상사업을 선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CT 융합산업 보안기준 수립 및 시험·평가 방법 개발 △산업별 안전성 인증제도 내 보안 항목 반영 △ICT 융합산업별 정책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법제 개선의 4가지 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신보호무역주의 시대의 공급망보안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 세계정세의 변화와 사이버안전에 대해 설명했다. 권헌영 교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등 신보호무역주의는 결국 기술 패권 다툼”이라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제 시장개방보다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기술 패권은 공급망(Supply Chain)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여기에서 사이버 위협이 발생한다고 권 교수는 설명했다. “얼마 전 블룸버그에서 보도했던 중국산 서버 스파이칩 의혹과 화웨이 장비에 대한 규제는 주요국들이 공급망 안보를 앞세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세계 기술패권을 잡기 위한 신보호무역주의 기조를 보여줍니다.”

이어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참석자간 논의가 이어졌다. 먼저 신종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기적인 부처별 연계”라면서 사이버안전은 부처 과제가 아닌 정권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수 KISIA 회장도 “포럼 이슈에 맞춰 부처별 담당자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준국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 과장은 “융합보안 시대를 맞아 부처별로 협업을 통해 가이드를 만들었는데, 실제 산업별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부처별로 협의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수근 KISIA 상임부회장은 “각 부처별로 협의할 때, 처음부터 하나씩 살펴보면 시간 등의 측면에서 낭비요소가 아직 많다”면서, “이번 KISA의 ICT 융합산업 보안 범부처 협력방안처럼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면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실무조직의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위금숙 동국대 교수는 “과거 전자정부를 만들 때도 실무를 검증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해 오늘날 전자정부지원센터가 생겼다. 이번 ICT 융합산업 보안협력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발전은 발전대로, 검증은 검증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옥연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수는 “융합보안을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분야의 보안전문가가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헌영 교수도 “현재 IT-소프트웨어-보안으로 정해진 분류에서는 융합보안 전문가가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거시적 차원에서의 보안인재, 소통형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도 “공공분야의 보안은 민간분야와는 또 다른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예를 들면 재난안전통신망은 현재 민간분야가 5G를 이야기할 때 4G, 즉 LTE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아울러 “사이버보안 분야의 인력난 문제는 개선책책을 현재 논의하고 있으며, 방향을 잘 잡아 산업계와 학계 모두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오늘 많은 분들이 협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규제나 법규 완화를 많이 언급하셨는데,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부담과 저항감이 생기기 마련”이라면서, “이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상실감을 줄이기 위한 보상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석환 원장은 “오늘 주제는 결국 국가미래전략과도 관련된 중요한 이슈”라면서, “현실적인 정책방향 제안을 통해 한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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