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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 발표
영유아·노령층 스마트폰 과의존에 민관 협력 대응 강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을 수립·발표했다.
1인 1스마트폰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전 세대에 걸쳐 삶의 필수 요소가 된 환경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하며, 정부-지자체-시민사회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배움 △상담·치유 △사회 기반 △소통·참여 등 4대 정책 영역에서 15개 중점과제가 추진된다.
배움 영역에서는 규범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강조하던 기존의 예방 교육 방식에서 정보화 역기능 원인과 해결에 대한 비판적 사고 증진으로 전환하고, 정보·게임·데이터 리터러시 함양으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능력 강화에 주력한다. 세대별로는 최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비율이 크게 상승한 영유아와 고령층 대상 과제를 확대하며, 특히 어린이집 원아 대상 과의존 예방 의무 교육·전문강사 방문 교육·문화 체험 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 습관의 조기 형성을 지원한다.
상담·치유 영역에서는 전국에 마련된 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상담 효과 자체 평가 및 사례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담을 마친 시민들이 디지털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동아리, 봉사, 교육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연결시켜 주는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된다.
사회기반 영역에서는 영유아와 청소년이 긍정적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인식 제고와 교원의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치유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 상담 인력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통·참여 영역에서는 국민 관점의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패널 및 모니터링단을 상시로 운영하는 등 국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네트워크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과제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시민 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정책 추진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최근 몇 년간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응해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관계 부처 협력의 결과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영유아·노령층 스마트폰 과의존에 민관 협력 대응 강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2019~2021)’을 수립·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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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스마트폰 시대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전 세대에 걸쳐 삶의 필수 요소가 된 환경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을 효과적으로 예방·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을 지원하며, 정부-지자체-시민사회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배움 △상담·치유 △사회 기반 △소통·참여 등 4대 정책 영역에서 15개 중점과제가 추진된다.
배움 영역에서는 규범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을 강조하던 기존의 예방 교육 방식에서 정보화 역기능 원인과 해결에 대한 비판적 사고 증진으로 전환하고, 정보·게임·데이터 리터러시 함양으로 디지털 미디어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능력 강화에 주력한다. 세대별로는 최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비율이 크게 상승한 영유아와 고령층 대상 과제를 확대하며, 특히 어린이집 원아 대상 과의존 예방 의무 교육·전문강사 방문 교육·문화 체험 교육 등을 통해 긍정적 디지털 미디어 이용 습관의 조기 형성을 지원한다.
상담·치유 영역에서는 전국에 마련된 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상담 효과 자체 평가 및 사례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다. 상담을 마친 시민들이 디지털 역량을 발현할 수 있도록 재능기부, 동아리, 봉사, 교육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연결시켜 주는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된다.
사회기반 영역에서는 영유아와 청소년이 긍정적인 디지털 미디어 이용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 인식 제고와 교원의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연수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치유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 상담 인력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통·참여 영역에서는 국민 관점의 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패널 및 모니터링단을 상시로 운영하는 등 국민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네트워크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과제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등 정부와 시민 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는 정책 추진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최근 몇 년간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증가한 것에 대응해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히고, “관계 부처 협력의 결과로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둔 만큼,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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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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