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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버스 내 폭행사건들로 인해 관심 높아져
CCTV 장착 의무화 범죄예방에 긍정적인 효과 예상
[보안뉴스=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 최근 전직 프로야구 선수 박정태의 음주 후 버스 내 난동사건이 각종 SNS를 달구며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운전을 방해할 의도로 버스 운전대를 꺾은 것이 아니라 버스 출입문 개폐 장치를 찾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운전대에 손이 닿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버스 CCTV에서는 그가 두 손으로 운행 중인 버스 핸들을 잡고 두 차례 강하게 꺾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박종철 예천군의원 역시 가이드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했지만 역시 버스 CCTV 상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공개로 그의 해명은 그저 거짓된 변명일 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버스 내 CCTV 장착 의무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가운데 앞서의 사건들이 발생해 그 필요성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버스 내 CCTV 장착 의무화는 버스기사에 대한 감시가 목적이 아닌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 그리고 신속한 교통사고의 상황 파악 등이 목적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사측의 CCTV를 통한 노동 감시, 버스 승객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CCTV 설치로 인한 효과도 미미해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차량 내 CCTV 설치 의무화의 경우,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표 시행될 당시 그 효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 시행 전, 2013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에서는 성범죄 발생의 62.8%가 출·퇴근 시간에 일어나는데, 이 시간대는 사람이 붐벼 전동차 앞뒤 천장에 설치된 CCTV로는 승객의 머리 윗부분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 범죄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버스 내 CCTV 장착 의무화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한 4,100여 곳을 대상으로 살인, 강도, 성범죄 등 5대 강력범죄를 분석한 결과 설치 이후 범죄가 이전보다 27% 적었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분명 버스 CCTV 장착 의무화는 범죄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버스 내 CCTV 장착 의무화가 원하는 목적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굵직굵직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버스 내 CCTV 장착 의무화가 사측의 버스 기사들에 대한 노동 감시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목적 외 CCTV 사용은 엄연한 불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범죄 예방 효과 및 증거 확보를 위해 버스 내 CCTV를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되 반드시 버스 승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CCTV 설치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촬영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CCTV는 운행기간 내로 한정해 촬영해야 하며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은 철저히 금지되어야 한다.
넷째, CCTV를 통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하고,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인 승객들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권이 구체적인 절차로서 보장돼야 한다.
버스 내 CCTV 장착 의무화는 시대의 흐름이다. CCTV가 아니라도 사물인터넷(IoT)의 발달로 인해 모든 곳에 센서가 부착되는 등 본질적인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세를 거스르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버스 내 CCTV가 사생활 침해와 개인영상정보 유출 가능성, 노동 감시 목적 사용 가능성 등의 우려를 떨치고 범죄 예방과 증거 확보 및 신속한 교통사고의 상황 파악을 위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CCTV 관리자의 철저한 법규 준수와 함께 관련 교육을 통한 CCTV 관리자, 버스 기사 등의 프라이버시권 중요성 인식 제고와 담당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라는 삼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할 것이다.
[글_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choiyy911@gmail.com)]
CCTV 장착 의무화 범죄예방에 긍정적인 효과 예상
[보안뉴스=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 최근 전직 프로야구 선수 박정태의 음주 후 버스 내 난동사건이 각종 SNS를 달구며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운전을 방해할 의도로 버스 운전대를 꺾은 것이 아니라 버스 출입문 개폐 장치를 찾기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운전대에 손이 닿은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버스 CCTV에서는 그가 두 손으로 운행 중인 버스 핸들을 잡고 두 차례 강하게 꺾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박종철 예천군의원 역시 가이드 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했지만 역시 버스 CCTV 상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공개로 그의 해명은 그저 거짓된 변명일 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미지=iclickart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버스 내 CCTV 장착 의무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가운데 앞서의 사건들이 발생해 그 필요성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버스 내 CCTV 장착 의무화는 버스기사에 대한 감시가 목적이 아닌 범죄 예방 및 증거 확보, 그리고 신속한 교통사고의 상황 파악 등이 목적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사측의 CCTV를 통한 노동 감시, 버스 승객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CCTV 설치로 인한 효과도 미미해 예산낭비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하철 차량 내 CCTV 설치 의무화의 경우, 2014년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표 시행될 당시 그 효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 시행 전, 2013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에서는 성범죄 발생의 62.8%가 출·퇴근 시간에 일어나는데, 이 시간대는 사람이 붐벼 전동차 앞뒤 천장에 설치된 CCTV로는 승객의 머리 윗부분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 범죄 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버스 내 CCTV 장착 의무화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한 4,100여 곳을 대상으로 살인, 강도, 성범죄 등 5대 강력범죄를 분석한 결과 설치 이후 범죄가 이전보다 27% 적었다는 조사 결과를 볼 때 분명 버스 CCTV 장착 의무화는 범죄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물론 버스 내 CCTV 장착 의무화가 원하는 목적대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굵직굵직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 버스 내 CCTV 장착 의무화가 사측의 버스 기사들에 대한 노동 감시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 목적 외 CCTV 사용은 엄연한 불법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범죄 예방 효과 및 증거 확보를 위해 버스 내 CCTV를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되 반드시 버스 승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CCTV 설치목적 및 장소,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촬영 대상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
넷째, CCTV를 통해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하고, CCTV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인 승객들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청구권이 구체적인 절차로서 보장돼야 한다.
버스 내 CCTV 장착 의무화는 시대의 흐름이다. CCTV가 아니라도 사물인터넷(IoT)의 발달로 인해 모든 곳에 센서가 부착되는 등 본질적인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세를 거스르기보다는 목적에 맞게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
버스 내 CCTV가 사생활 침해와 개인영상정보 유출 가능성, 노동 감시 목적 사용 가능성 등의 우려를 떨치고 범죄 예방과 증거 확보 및 신속한 교통사고의 상황 파악을 위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CCTV 관리자의 철저한 법규 준수와 함께 관련 교육을 통한 CCTV 관리자, 버스 기사 등의 프라이버시권 중요성 인식 제고와 담당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라는 삼박자가 모두 갖춰져야 할 것이다.
[글_ 법무법인 태일 최재윤 변호사(choiyy91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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