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도적 정보공개’ 행안부 장관 표창

2018년 원문공개율(93.9%)은 전국 17개 시·도 중 1위 달성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8 정보공개 실태조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실태조사는 국정과제인 정보공개 종합평가 확대 시행을 위해 지난해 6월 전국 5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우수기관은 총 11개로, 시·도 중에는 서울시와 경상남도가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 서울시는 다양한 고객 수요 분석을 통한 이달의 주요 공개정보, 추천 검색어 및 문서, 정보공개 현황 등 높은 수준의 수요자 중심 정보 제공과 기관 업무 특성을 반영한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심의회 결정 사례 공개 등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실태조사는 기관별로 작성한 자체보고서, 정보공개시스템 추출 자료, 기관별 홈페이지 자료 등을 활용해 사전공표,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등 4개 분야에 대해 정보공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정보공개 실태조사단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특히, 서울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2018년 원문공개율(93.9%) 1위를 달성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정보공개에 대한 전 직원의 인식 변화와 직무 교육·국장급 이상 비공개 문서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마련하는 등 원문공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그 결과 2017년 4위(83.3%)에서 2018년 1위로 올라섰다.

원문공개율이 90% 이상으로 유지됨에 따라 공개율뿐만 아니라 원문공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도한 부분공개 처리 문서에 대해서는 작성자에게 알림메일을 발송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장급 결재문서에 대한 원문공개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정보공개는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서울시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열린 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