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한 주파수 대폭 확대키로

정책협의회에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공급규모(336.4㎒ 폭) 결정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민의 안전 및 보호와 관련된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재난/안전, 해상, 항공, 기상 등 공공분야에 대한 주파수 공급 폭은 총 336.4㎒로, 작년(약 81㎒ 폭) 대비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미지=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1월 16일(수) 오후 3시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민원기 차관)’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수급계획 이외에도 각 기관의 공공용 주파수 관련 현안,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열띤 토의가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3월 14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계획(285건)을 제출받았으며, 적정성 조사 및 분석,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절차[자료=과기정통부]

수요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국내외 주파수 동향, 공급 필요성, 정책 부합 여부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급계획에 반영되었다.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주요 내용[자료=과기정통부]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결정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내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는 공공용 주파수가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의 이용 효율화, 역할 확대 및 수급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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