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해위험지역 사전 정비 위해 1조4,000억 투입

2019년 재해예방사업 조기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2019년 재해예방사업비 1조4,231억원(지난해 대비 1,098억원 증가)을 조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은 정부 정책기조인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착공’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조기 정비를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 총 970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예정이다.

재해예방사업의 조기 추진 효과는 과거 경기북부지역 강우 패턴(1999년 8월 및 2011년 7월)과 최근 집중호우(2018년 8월) 피해 현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각계 전문가들도 최근 경기북부지역 사례를 들며 재해예방사업과 피해액 감소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해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와 조기 추진의 타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발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 말까지 조기 발주 90%, 우기 전 주요 공정 조기 완공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들어간다.

이와 병행해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 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 및 해빙기·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 대응 체계를 운영해 사업장 인명 피해 제로화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맞춰 해마다 상반기 60% 이상 교부하던 자금을 1분기 내 100%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해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 밖에도 보상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 지연으로 조기 발주 및 주요 공정 목표 미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주간 단위 사업장 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무엇보다 중앙과 지자체 간 협업이 중요하며, 지구별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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