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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해외 인수·합병 사전승인제 도입
산업기술 유출,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술유출로 인한 범죄수익환수 대상 확대 제도 개선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M&A)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대책)’을 발표했다.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 따른 조치다.
미국은 지난해 8월부터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을 통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자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심사 대상을 지배지분 확보를 일부지분 획득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법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대책을 마련했다. 4대 분야란 ①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②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③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④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을 가리킨다.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내용
정부는 현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 국가 R&D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개발한 경우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반면에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M&A하는 경우는 국가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술수출과 M&A 모두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이전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기술탈취형 M&A에는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는 꾸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M&A의 경우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 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기술은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한, 산업부 외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제한적 정보공개란 국가안보 등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며,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을 2018년 170개사에서 2019년 200개사로 확대한다.
현행 12개 국가핵심기술 분야는 ①정보통신(10)과 ②자동차·철도(9) ③반도체(7) ④조선(7) ⑤철강(7) ⑥기계(6) ⑦원자력(5) ⑧우주(4) ⑨생명공학(3) ⑩로봇(3) ⑪디스플레이(2) ⑫전기전자(1) 등이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
기존 법은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 기준 등으로 범죄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해 처벌기준을 강화(15년 이하 징역 → (안)3년 이상)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과 관련해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2월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 산업기술보호법법 개정안을 발의해 산자중기위에 상정했다.
또한,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처벌기준을 강화(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 15년 이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 벌금)한다. 이 처벌 강화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은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출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출자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유출이 가능성 차단을 위해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기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사항으로는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경위 등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시행될 특허청 특사경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려 내부 신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산업기술 유출, 손해액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술유출로 인한 범죄수익환수 대상 확대 제도 개선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앞으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M&A)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 등 기술 유출자에게는 기업에 끼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범죄행위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몰수․추징하는 등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사진=iclickart]
정부는 3일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대책)’을 발표했다.
주요국들의 기술보호 강화 추세 속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 따른 조치다.
미국은 지난해 8월부터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을 통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자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심사 대상을 지배지분 확보를 일부지분 획득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산업기술 유출 근절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법무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4대 분야, 20개 과제로 대책을 마련했다. 4대 분야란 ①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②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③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④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등을 가리킨다.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내용
정부는 현재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 국가 R&D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이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자체개발한 경우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반면에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M&A하는 경우는 국가R&D 지원을 받았을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자체개발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술수출과 M&A 모두 국가핵심기술이 국외로 이전되는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기술탈취형 M&A에는 대응수단이 부족하다’는 꾸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M&A의 경우 기술수출과 동일하게 국가 R&D 지원을 받은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체개발한 기술은 사전 신고토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내용[자료=산업부]
또한, 산업부 외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정보공개의 제한적 요건을 설정하는 한편,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와 협의토록 할 예정이다. 제한적 정보공개란 국가안보 등에 악영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생명·건강 등의 보호를 위해 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며,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컨설팅 등을 2018년 170개사에서 2019년 200개사로 확대한다.
현행 12개 국가핵심기술 분야는 ①정보통신(10)과 ②자동차·철도(9) ③반도체(7) ④조선(7) ⑤철강(7) ⑥기계(6) ⑦원자력(5) ⑧우주(4) ⑨생명공학(3) ⑩로봇(3) ⑪디스플레이(2) ⑫전기전자(1) 등이다.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
기존 법은 산업기술 유출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처벌 기준 등으로 범죄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현재 일반 산업기술 유출과 동일한 처벌기준(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해 최소형량을 설정해 처벌기준을 강화(15년 이하 징역 → (안)3년 이상)하기로 했다. 관련 내용과 관련해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2월 ‘7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된 산업기술보호법법 개정안을 발의해 산자중기위에 상정했다.
또한,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또한 처벌기준을 강화(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 15년 이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 벌금)한다. 이 처벌 강화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이밖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산업기술 유출과 영업비밀 유출시 최대 3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은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했다.
재판과정 관련 피해기업에 불리한 제도 개선
산업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기술적 내용이 많아 전문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과정에서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액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유출자에게 제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출여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출자가 원고가 제출한 기술자료 등 소송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유출이 가능성 차단을 위해 법원이 피고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기술보호 유관기관의 효과적 업무추진체계 구축
기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사항으로는 기술유출 사건의 효율적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관이 적극적으로 유출경위 등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시행될 특허청 특사경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려 내부 신고를 유인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고 강조하고, “이번 대책을 통해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기술 유출 근절 제도개선 과제 리스트[자료=산업부]
▲산업기술 유출 근절제도개선 과제 리스트[자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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