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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관계된 모든 기기까지 확대된 데이터 혁명과 정부 정책 길라잡이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4차 산업혁명은 삶과 관계된 모든 기기에까지 확대된 데이터 혁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산업 및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산업이 고도화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 창출이 확대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8 CISO 심포지엄’이 12월 27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간 정보공유 및 소통·협력 체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승재 사무관은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이루는 키가 데이터인 만큼 데이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승재 사무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데이터의 생성과 저장·유통·활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의 촉매가 되는 데이터 경제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 다각적인 데이터 분석,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보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그중에서도 핵심은 프라이버시 보호다. 그만큼 노출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변화의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므로 정부에서도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민사회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와 비식별 정보의 경계가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해커톤’ 등을 개최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인정보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수범자 혼란 등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및 관련 법령 분산에 따른 감독기구와 법령 정비에도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히 했으며, 책임과 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4차 산업혁명은 삶과 관계된 모든 기기에까지 확대된 데이터 혁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산업 및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산업이 고도화되는 한편,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 창출이 확대되고 개인정보보호 규제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8 CISO 심포지엄’이 12월 27일 서울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간 정보공유 및 소통·협력 체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승재 사무관은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보호’를 주제로 발표하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이루는 키가 데이터인 만큼 데이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CISO심포지엄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행안부 이승재 사무관[사진=보안뉴스]
이승재 사무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데이터의 생성과 저장·유통·활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발전의 촉매가 되는 데이터 경제가 도래하고 있다”면서 “데이터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다양한 데이터의 결합, 다각적인 데이터 분석,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보안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무관은 “그중에서도 핵심은 프라이버시 보호다. 그만큼 노출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변화의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므로 정부에서도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개인정보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공공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시민사회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와 비식별 정보의 경계가 모호하고 비식별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규제혁신 해커톤’ 등을 개최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과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개인정보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수범자 혼란 등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 및 관련 법령 분산에 따른 감독기구와 법령 정비에도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개념을 명확히 했으며, 책임과 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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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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