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본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홈페이지 개편해 해외 주요국 정보가 풍성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해외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한다.

[이미지=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홈페이지]

즉, 해외 주요국의 개인정보 현황을 소개하는 국가정보·FAQ·자료실 등을 추가해, 기업과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해외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자료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소개’ 메뉴에서는 국제협력센터의 연혁·주요 기능 등을 안내하고, ‘국가정보’ 메뉴에서는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사례·피해구제 방안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해외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사례·판례 및 적용 법률 조항·처벌 내역 등을 등재하며, 미국·영국·독일·싱가포르 등의 개인정보 법제도를 조사·분석해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FAQ’에서는 새롭게 기업들이 많이 질문하는 질의 및 답변을 선정해 올리고, ‘자료실’에서는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원문과 한국어 번역본을 실을 계획이다.

한편 이번 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해외 최신 정보와 주요 사례·판결 등 제보, 신규 연구과제 제안, 홈페이지 입소문 내기 등의 이벤트(2019.1.3.~9.)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벤트 응모 시 국제협력 홈페이지의 이메일로 주요 사례·판결 등에 대한 연구과제 제안 및 해외 개인정보 신규 정보의 제보를 보낼 수 있다.

‘홈페이지 개편 입소문 내기’ 이벤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 글로벌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보강하는 등 서비스 개선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