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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테러, 어떤 양상 띄게 될까
[보안뉴스=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 건의 테러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테러는 우리의 뇌리에서 곧 잊혀졌다. 대체로 먼 나라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테러 위험도를 논의할 때 북한발 테러만 제외된다면 테러청정국가라고 불러도 무방할 수준이라고들 한다. 파리 테러 이후 기억에 남아있는 테러를 꼽아 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자는 2015년 파리 테러 이후 테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국에서의 테러가 어떤 양상일 것인지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당시의 결론은 한국에서의 테러는 이슬람국가(IS)와 같은 국제테러조직에 의해 감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몇 배로 높다는 것이었다.
북한발 테러는 심각성 측면에서 다른 유형의 테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예상됐다. 테러에 사용되는 무기도 다른 유형의 테러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고 피해규모도 상당했다. 이 때문에 필자는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북한발 테러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것이 테러대응체계 발전방향을 논의한 것에 앞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테러의 거의 전부가 북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주장이라고 하겠다. 북한발 테러는 그 심각성에서 다른 종류의 테러와 비교할 수 없지만 남북간 적대관계만 해소된다면 위협이 급격히 저하되는 테러유형이기도 하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위층의 지시로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가 테러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의 적대관계가 극적으로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테러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만약 2018년에 시작된 항구적 평화를 향한 대장정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우리가 감내해야 될 위험은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테러 분야에서도 심각하게 증가될 것이다.
앞으로 남북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핵문제부터 재래식 군사력 대치, 테러에 이르기까지 위협 감소를 위한 다방면의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발 테러 위협이 극적으로 감소했다하더라도 다른 유형의 테러 위협은 남아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이 일으키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나 반정부 조직에 의한 테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사회의 혼란 유도, 정권기반 무력화, 존재과시 및 공포확산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테러를 감행한다. 테러유형으로는 국가핵심기반 파괴, 다중이용시설 파괴, 납치 및 암살의 발생확률이 높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테러를 방지하는 노력의 대부분은 국가핵심기반과 다중이용시설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한다.
테러는 예방돼야 한다. 테러에 대응할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테러 예방의 실패를 의미한다. 테러를 예방하려면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사전에 적발해야 한다.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황이 입수되면 이들이 테러를 위해 필요한 무기 구입과 사전 계획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테러리스트가 테러 네트워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의 근원을 무력화할 수 있다. 테러 대응 시스템은 이러한 테러 관련 정보 획득과 같은 예방 노력이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글_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soyareen@gmail.com)]
[보안뉴스=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2015년 11월 파리 테러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백 건의 테러가 발생했다. 대부분의 테러는 우리의 뇌리에서 곧 잊혀졌다. 대체로 먼 나라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테러 위험도를 논의할 때 북한발 테러만 제외된다면 테러청정국가라고 불러도 무방할 수준이라고들 한다. 파리 테러 이후 기억에 남아있는 테러를 꼽아 보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진=iclickart]
북한발 테러는 심각성 측면에서 다른 유형의 테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예상됐다. 테러에 사용되는 무기도 다른 유형의 테러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고 피해규모도 상당했다. 이 때문에 필자는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북한발 테러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하는 것이 테러대응체계 발전방향을 논의한 것에 앞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테러의 거의 전부가 북한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당연한 주장이라고 하겠다. 북한발 테러는 그 심각성에서 다른 종류의 테러와 비교할 수 없지만 남북간 적대관계만 해소된다면 위협이 급격히 저하되는 테러유형이기도 하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위층의 지시로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남북관계의 중대한 변화가 테러 위험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간의 적대관계가 극적으로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테러 예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만약 2018년에 시작된 항구적 평화를 향한 대장정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우리가 감내해야 될 위험은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테러 분야에서도 심각하게 증가될 것이다.
앞으로 남북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핵문제부터 재래식 군사력 대치, 테러에 이르기까지 위협 감소를 위한 다방면의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발 테러 위협이 극적으로 감소했다하더라도 다른 유형의 테러 위협은 남아있다는 점은 잊지 말아야 한다.
개인이 일으키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나 반정부 조직에 의한 테러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사회의 혼란 유도, 정권기반 무력화, 존재과시 및 공포확산 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테러를 감행한다. 테러유형으로는 국가핵심기반 파괴, 다중이용시설 파괴, 납치 및 암살의 발생확률이 높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테러를 방지하는 노력의 대부분은 국가핵심기반과 다중이용시설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한다.
테러는 예방돼야 한다. 테러에 대응할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테러 예방의 실패를 의미한다. 테러를 예방하려면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사전에 적발해야 한다.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황이 입수되면 이들이 테러를 위해 필요한 무기 구입과 사전 계획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흐름을 포착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테러리스트가 테러 네트워크의 핵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의 근원을 무력화할 수 있다. 테러 대응 시스템은 이러한 테러 관련 정보 획득과 같은 예방 노력이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글_ 부형욱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soyare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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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기자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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