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 일제 점검 실시한다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철도, 정보통신, 다중 밀집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KTX 오송역 단전 및 강릉선 탈선 등 예기치 못한 곳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대통령께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셨고, 국무총리께서는 사회기반시설 안전 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철도·금융·원자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주관 부처의 안전관리대책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이 협력해 안전관리 대비 태세를 갖춰 상황 관리 및 대응 절차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줄 것과 인력 배치와 시설·장비 등의 적정성 등을 일제 점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예산을 우선 투자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에 중점 점검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동감찰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이력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안전 관리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에너지 안전 대책 -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시설 특별 안전 점검
지하 매설 열 수송관·가스배관·전력구 등 점검 및 안전 대책 마련과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 점검 및 시설 교체 예산 등 지원 방안 검토한다.

△ 철도 안전 대책 - 취약시설물 특별 안전 점검 및 철도대책반 운영

안전교육 및 합동훈련 등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안전 대응을 강화한다.

△ 금융전산 안전 대책 - 백업시스템 및 24시간 장애 감시체계 구축

전산시스템·전력·통신망 이중화 구축, 위기복구팀을 운영한다.

△ 원자력 안전 대책 - 원자력시설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안전 점검 추진

오는 17일부터 시설별 안전관리·운영 상태를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

△ 유해화학물질 안전 대책 - 안전 점검 및 비상대기체계 유지

유해화학물질 저장업체 안전관리 실태 정부 합동 점검(2018.12~2019.1)을 실시한다.

△ 전통시장 안전 대책 - 화재 예방 점검 및 화재안전 자율 활동 독려

중기청·지자체·민간 합동 화재 예방 안전 점검 실시(355개 시장)와 동절기 화재안전지킴이 순찰 확대(주 1회 → 주 2회)한다.

△ 다중밀집시설 화재 안전 대책 - 화재취약 대상 맞춤형 안전 대책 추진

고시원 화재안전 특별조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추진(2019년)과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등)·화재취약시설(쪽방 등) 등을 특별 점검한다.

△ 정보통신 안전 대책 -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 대책 수립·추진

민관 합동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 운영, 주요 통신시설 현장 실태 점검 및 통신사 간 위기상황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기반시설 사고로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송구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나 다른 요인은 없는지 일제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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