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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국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약 제도 개선 방향
  |  입력 : 2018-12-1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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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2018 군수조달 발전 포럼’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미래지향적 국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2018 군수조달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산·학·연 및 군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국가계약에 지체상금 상한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 방위산업 참여업체의 위험 부담을 낮추고, 국방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지체상금은 국가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납기를 준수하도록 하고 지체 시에도 조속한 기간 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국가계약법에 명시돼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의 일환으로 이번 군수조달 발전 포럼은 방위사업 계약제도와 관련된 주제 발표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 간 토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계약 및 원가제도 발전 방향’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정원 변호사가 방위산업 활성화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원가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는 ‘국내외 계약 관련 법령 비교 분석을 통한 방산 계약제도 발전 방향’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의 김대식 연구원이 방위사업법 개정 등과 연계한 계약제도의 보완 사항을 제시했다.

세 번째 주제는 ‘체계·협력업체 간 적정 책임 분담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법무법인 광장의 김혁중 변호사가 지체상금 부과 제도 및 계약 형태 결정 기준의 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각각의 주제 발표 이후에는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을 좌장으로 해 법무법인 ‘수호’의 이영대 변호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서정인 방산진흥본부장, 국방부 유재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등 계약제도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패널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방사청은 이번 군수 조달 발전 포럼을 통해 향후 방위사업 수행 여건을 개선해 나감은 물론 국방산업 진흥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손형찬 계약관리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미래지향적 국방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계약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는 소중한 자리”라며, “내수 중심의 산업구조로 국방산업의 수출 활로 개척이 절실한 시기에, 2018 군수조달 발전 포럼이 국방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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