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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해 변화된 보육 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및 전문 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 과목, 교육 비용 지원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을,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춰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해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2019년 1월 19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학차량 안전 확보 및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는 보육교직원(이하 동승보호자)은 차량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자 및 통학차량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나, 동승보호자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영유아의 안전 문제에 있어 대응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수 대상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교통학교’의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오프라인 교육, 안전교육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의 전달 교육 등을 폭넓게 인정해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이하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 업무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는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 없이 바로 현장 진입이 가능해 변화된 보육 환경에 대한 적응 곤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 및 전문 연구 등을 거쳐 장기 미종사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 과목, 교육 비용 지원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어린이집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국민·보호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기존에는 1회 위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누적 위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공표하던 것을, 금액 기준을 대폭 낮춰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어린이집에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농어촌 지역의 영양사 구인난을 고려해 인접 지역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일 보육실습시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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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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