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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소 법원, 카스퍼스키 금지 처분과 관련해 미국 정부 손 들어줘
카스퍼스키, “업계 전체에 실망”…“그러나 보안을 위한 노력 이어갈 것”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러시아의 보안 업체인 카스퍼스키(Kaspersky)의 제품을 미국 정부가 사실상 퇴출시킨 것에 대해 카스퍼스키가 항소했지만, 상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카스퍼스키는 미국 시장에서 큰 기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상소 법원은 “카스퍼스키가 (미국 정부의) 제품 사용 금지처분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연방 정부 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예방적인 보호 차원으로서 내려진 처분이지 특정한 사건에 대한 징벌로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판사는 “물론 카스퍼스키의 제품만이 연방 정부 시스템에 심겨진 잠재적인 보안 구멍이 아닐 수 있지만, 의회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카스퍼스키 제품들에 가장 시급한 조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며 “의회가 충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카스퍼스키가 주장하는 것처럼 ‘징벌적 차원의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작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정부 기관들은 카스퍼스키에서 만든 제품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모든 기관에 하달한 것이다. 이유는 “카스퍼스키가 러시아 첩보 기관과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답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국방수권법안) ‘카스퍼스키 퇴출’을 완전히 굳혀버렸다.
그러자 2018년 1월, 카스퍼스키는 항소했다. 2월에는 국방수권법 자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두 사건 모두 5월 기각됐다. “정부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워싱턴 법원은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때도 “징벌적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됐다.
카스퍼스키는 재차 항소했고, 그것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카스퍼스키의 창립자인 유진 카스퍼스키(Eugene Kaspersky)는 “예상했었지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에만 실망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산업 전체에도 실망했습니다. 이 일련의 판결들은 무역 보호주의 및 지역 분열화와 맞닿아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라이벌 제거라는 목적만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카스퍼스키는 앞으로 카스퍼스키가 잘 하던 일에 계속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법적 공방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카스퍼스키는 사이버 범죄 행위를 막고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든, 좋은 제품을 세계 시장에 계속해서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편 카스퍼스키는 유럽 시장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유럽연합 평의회와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영국 모두 미국과 마찬가지 이유로 카스퍼스키 제품 사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카스퍼스키는 최근 글로벌 투명성 이니셔티브(Global Transparency Initiative)를 발표하며, 스위스에 투명성 센터를 설립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손상된 카스퍼스키의 명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3줄 요약
1. 카스퍼스키, 미국에서 사용 금지 처분 받은 것에 항소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2. 미국 법원의 입장은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징벌적인 조치 아니다”
3. 유럽에서도 점점 입지 잃고 있는 카스퍼스키, “업계 전체에 실망하고 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카스퍼스키, “업계 전체에 실망”…“그러나 보안을 위한 노력 이어갈 것”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러시아의 보안 업체인 카스퍼스키(Kaspersky)의 제품을 미국 정부가 사실상 퇴출시킨 것에 대해 카스퍼스키가 항소했지만, 상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카스퍼스키는 미국 시장에서 큰 기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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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법원은 “카스퍼스키가 (미국 정부의) 제품 사용 금지처분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연방 정부 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예방적인 보호 차원으로서 내려진 처분이지 특정한 사건에 대한 징벌로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판사는 “물론 카스퍼스키의 제품만이 연방 정부 시스템에 심겨진 잠재적인 보안 구멍이 아닐 수 있지만, 의회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카스퍼스키 제품들에 가장 시급한 조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며 “의회가 충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카스퍼스키가 주장하는 것처럼 ‘징벌적 차원의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작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정부 기관들은 카스퍼스키에서 만든 제품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모든 기관에 하달한 것이다. 이유는 “카스퍼스키가 러시아 첩보 기관과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답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국방수권법안) ‘카스퍼스키 퇴출’을 완전히 굳혀버렸다.
그러자 2018년 1월, 카스퍼스키는 항소했다. 2월에는 국방수권법 자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두 사건 모두 5월 기각됐다. “정부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워싱턴 법원은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때도 “징벌적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됐다.
카스퍼스키는 재차 항소했고, 그것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카스퍼스키의 창립자인 유진 카스퍼스키(Eugene Kaspersky)는 “예상했었지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에만 실망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산업 전체에도 실망했습니다. 이 일련의 판결들은 무역 보호주의 및 지역 분열화와 맞닿아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라이벌 제거라는 목적만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카스퍼스키는 앞으로 카스퍼스키가 잘 하던 일에 계속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법적 공방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카스퍼스키는 사이버 범죄 행위를 막고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든, 좋은 제품을 세계 시장에 계속해서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편 카스퍼스키는 유럽 시장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유럽연합 평의회와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영국 모두 미국과 마찬가지 이유로 카스퍼스키 제품 사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카스퍼스키는 최근 글로벌 투명성 이니셔티브(Global Transparency Initiative)를 발표하며, 스위스에 투명성 센터를 설립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손상된 카스퍼스키의 명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3줄 요약
1. 카스퍼스키, 미국에서 사용 금지 처분 받은 것에 항소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2. 미국 법원의 입장은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징벌적인 조치 아니다”
3. 유럽에서도 점점 입지 잃고 있는 카스퍼스키, “업계 전체에 실망하고 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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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