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카스퍼스키 금지, “정부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선택지” 판결
  |  입력 : 2018-12-04 14:26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미국 상소 법원, 카스퍼스키 금지 처분과 관련해 미국 정부 손 들어줘
카스퍼스키, “업계 전체에 실망”…“그러나 보안을 위한 노력 이어갈 것”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러시아의 보안 업체인 카스퍼스키(Kaspersky)의 제품을 미국 정부가 사실상 퇴출시킨 것에 대해 카스퍼스키가 항소했지만, 상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카스퍼스키는 미국 시장에서 큰 기반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미지 = iclickart]


상소 법원은 “카스퍼스키가 (미국 정부의) 제품 사용 금지처분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연방 정부 기관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예방적인 보호 차원으로서 내려진 처분이지 특정한 사건에 대한 징벌로서 내려진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판사는 “물론 카스퍼스키의 제품만이 연방 정부 시스템에 심겨진 잠재적인 보안 구멍이 아닐 수 있지만, 의회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카스퍼스키 제품들에 가장 시급한 조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며 “의회가 충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카스퍼스키가 주장하는 것처럼 ‘징벌적 차원의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작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국토안보부가 “정부 기관들은 카스퍼스키에서 만든 제품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모든 기관에 하달한 것이다. 이유는 “카스퍼스키가 러시아 첩보 기관과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내용을 답은 법안에 서명함으로써(국방수권법안) ‘카스퍼스키 퇴출’을 완전히 굳혀버렸다.

그러자 2018년 1월, 카스퍼스키는 항소했다. 2월에는 국방수권법 자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두 사건 모두 5월 기각됐다. “정부는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워싱턴 법원은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때도 “징벌적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됐다.

카스퍼스키는 재차 항소했고, 그것이 이번에 다시 한 번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카스퍼스키의 창립자인 유진 카스퍼스키(Eugene Kaspersky)는 “예상했었지만,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에만 실망한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산업 전체에도 실망했습니다. 이 일련의 판결들은 무역 보호주의 및 지역 분열화와 맞닿아 있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라이벌 제거라는 목적만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카스퍼스키는 앞으로 카스퍼스키가 잘 하던 일에 계속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더 많은 법적 공방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카스퍼스키는 사이버 범죄 행위를 막고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어떻게 보든, 좋은 제품을 세계 시장에 계속해서 내놓을 계획입니다.”

한편 카스퍼스키는 유럽 시장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유럽연합 평의회와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영국 모두 미국과 마찬가지 이유로 카스퍼스키 제품 사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카스퍼스키는 최근 글로벌 투명성 이니셔티브(Global Transparency Initiative)를 발표하며, 스위스에 투명성 센터를 설립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손상된 카스퍼스키의 명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3줄 요약
1. 카스퍼스키, 미국에서 사용 금지 처분 받은 것에 항소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2. 미국 법원의 입장은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징벌적인 조치 아니다”
3. 유럽에서도 점점 입지 잃고 있는 카스퍼스키, “업계 전체에 실망하고 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위즈디엔에스 2018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신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히 보안 장치/정책/규정규정/표준이 도입되어야 하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클라우드와 컨테이너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자동화
블록체인
소셜 미디어
기타(댓글로)
      

코오롱베니트
CCTV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코맥스
홈시큐리티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티제이원
PTZ 카메라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동양유니텍
IR PTZ 카메라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한국하니웰
CCTV / D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포소드
CCTV / 통합관제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보쉬시큐리티시스템즈
CCTV / 영상보안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트루엔
IP 카메라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두현
DVR / CCTV / IP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옵티언스
IR 투광기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디케이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KPN
안티버그 카메라

세종텔레콤
스마트케어 서비스

진명아이앤씨
CCTV / 카메라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알에프코리아
무선 브릿지 / AP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이노뎁
VMS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창우
폴대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유시스
CCTV 장애관리 POE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인터코엑스
영상 관련 커넥터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씨큐리티에비던스
카메라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더케이
투광기 / 차량번호인식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대원전광
렌즈

유니온커뮤니티
생체인식 / 출입통제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