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재난과 안전관리 위해 기능사 역할과 환경 강화한 것”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분야는 직무상 포함일 뿐... 실무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국회에서 기술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보보호 종사자들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반발이 이슈가 되고 있다. ‘기술사법 일부개정안’에 기술사만이 ‘설계도서 등(소프트웨어 포함)’을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것. 즉, 이 법이 통과되면 기술사만이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정보보호 분야에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어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은 물론 윤리성과 도덕성 등 기술사의 윤리강령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현행법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기술사가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그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해도 벌칙규정이 없어 기술사 직무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실은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분야가 직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상민 의원실은 “일부개정안 11조③항에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표기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포함 등 일부 항목은 추후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보호 업계에서는 실제로 법제화되어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될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대표 보안업체의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회사도 정보통신기술사가 없다”면서 “기능사나 산업기사 등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갑자기 기술사를 강제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번 이슈는 기술사법 일부개정안의 기술사 직무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논란이 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실이 개정안 발의 목적이 재난과 안전관리에 있다고 밝혔고, 추후 대통령령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는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한 것처럼 법안이 통과되고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분야는 직무상 포함일 뿐... 실무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예상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최근 국회에서 기술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정보보호 종사자들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반발이 이슈가 되고 있다. ‘기술사법 일부개정안’에 기술사만이 ‘설계도서 등(소프트웨어 포함)’을 작성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문제가 된 것. 즉, 이 법이 통과되면 기술사만이 소프트웨어를 제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정보보호 분야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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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최근 비전문 기술자격자가 양산되고 있어 국가 전문자격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공공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은 물론 윤리성과 도덕성 등 기술사의 윤리강령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현행법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현재 기술사가 기술사 직무와 관련된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한 경우 그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거나 제작해도 벌칙규정이 없어 기술사 직무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민 의원실은 이번 일부개정안에 대해 “기술사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을 통해 안심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다만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분야가 직무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상민 의원실은 “일부개정안 11조③항에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표기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포함 등 일부 항목은 추후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보호 업계에서는 실제로 법제화되어 소프트웨어에도 적용될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대표 보안업체의 관계자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회사도 정보통신기술사가 없다”면서 “기능사나 산업기사 등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갑자기 기술사를 강제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번 이슈는 기술사법 일부개정안의 기술사 직무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논란이 됐다.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실이 개정안 발의 목적이 재난과 안전관리에 있다고 밝혔고, 추후 대통령령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는 교통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한 것처럼 법안이 통과되고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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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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