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된다

이상민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안뉴스 권 준 기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가자격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각 기업 현장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각 기업들에게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 또는 고충처리 부서의 장이라는 지위만 규정하여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2017년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이행 관련 애로사항으로 ‘법률 내용의 어려움(39.1%)’,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부족’(30.6%)‘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상 데이터보호관리자(DPO: Data Protection Office)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가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의 관리 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방대하게 축적되는 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은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기업이 제품·서비스의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를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가장 까다롭고 이행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엇인가요?
	인공지능(AI) 등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구체화
	접근권한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및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
	영향평가 요약본 공개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영향평가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안전조치 기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전문성 강화 위한 전문CPO 지정
	국외 수집·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손해배상책임 의무대상자 변경 및 확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확대
	기타(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