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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방산기술보호 역량 강화 필수
  |  입력 : 2018-12-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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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수출액 10년 새 13.5배 급상승
선진국과의 기술협력과 공동개발도 중요해


[보안뉴스= 전세훈 안보경영연구원 안보정책실장]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첫발을 내딛은 1970년 이후 지금까지 거의 반세기가 지나왔다. 불모지에서 시작했지만 지난 세월 동안 우리 방위산업은 발전을 거듭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기도 했다. 2005년부터 불과 10년 새 방산수출액이 13.5배나 급상승하는 성과도 올렸다. 더 나아가 과거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첨단무기체계 분야에서도 국내 방산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지=iclickart]


하지만 아직 국내 방위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다. 여전히 많은 부문에서 주요국과 그 역량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방위산업기술(이하 방산기술) 경쟁력에서는 선진국들과 격차가 크다. 방산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지만, R&D 투자 외에도 선진국과의 활발한 기술협력, 공동개발 등이 함께 이뤄질 때 유효하다.

과거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서유럽 선진국들이 고도의 첨단 방산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던 요인도 상호 간의 밀접한 기술협력 및 교류, 미국과의 지속적인 공동 연구·개발 참여가 자국내 R&D 투자와 함께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조성에는 전제조건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국가 간 신뢰할 수 있는 ‘기술보호체제 구축’이었다. 즉, 상호 간 공동 개발, 기술협력, 기술이전 등을 통해 확보된 방산기술을 협의 없이 타 국가에 이전하거나 전용하지 않도록 하며 불법적으로 그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자국뿐 아니라 국제적 수준의 관련 규범도 함께 마련해 보다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국가 간 방산 기술 협력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이다.

▲전세훈 안보경영연구원 안보정책실장

바세나르체제(WA : Wassenaar Arrangement), 핵공급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 Australia Group) 등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가 그러한 의도를 담아 설립됐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불과 약 반세기만에 세계 10위권 내외에 드는 방산수출국으로 성장했다. 첨단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능력도 보유하게 됐다.

그렇지만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는 단순히 방산수출의 증가와 독자적인 개발 능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21세기 들어서면서 핵심기술의 확보가 산업 전반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한 것을 볼 때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방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R&D 투자 외에도 선진국과의 활발한 기술협력, 공동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는 상호 간 신뢰할 수 있는 기술보호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실현될 것으로 본다. 기술보호, 특히 방산기술보호는 오로지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 없다. 국내 방산기업을 포함해 관련 기관들의 자발적 노력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
[글_ 전세훈 안보경영연구원 안보정책실장(scheon0319@smi.re.kr)]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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