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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부터 약 3주간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위해 관련 업계와 민간 전문가, 정부 담당자가 함께하는 ‘혁신성장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두 번째 세션으로 지난 28일 크라우드 펀딩·P2P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를 담당한 자본연 천창민 박사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 기존 금융 규제 완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규제 틀 제시가 병행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등에서 활발한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P2P대출 분야에서도 규제 혁신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 혁신 과제 및 규제 설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존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해 혁신이 가능하며, 신 업종에 대한 명확한 역할 확립과 함께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황순주 박사(KDI)는 P2P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은 집단지성에 의해 합리적인 금융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긍정적 효과를 모두 감안해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수현 박사(한국외대)는 P2P대출에 있어 단순히 해외 규제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P2P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 및 역할에 맞게 규제가 설계돼야 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랜딧(김성준 대표)·와디즈(장정은 변호사) 등 민간 업계에서도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나, 업의 특성상 불필요한 규제들은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개·여신의 융합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는 P2P대출에 대해 법제화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의 대출 규제가 필요한 한편, ‘플랫폼을 통한 투자 여부 결정’이 핵심인 P2P에 대해 금융기관 참여를 허용해 P2P업체에 대한 내부 통제 및 투자자 간접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혁신성장 자금 조달을 위한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투자한도 등 양적인 규제보다는 투자자-기업 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질적인 규제가 더 시급함을 지적했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업계에 적용됐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법과 규제 혁신 방안’(12.5 화) 등 12월 12일까지 혁신성장 토론회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발제를 담당한 자본연 천창민 박사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 기존 금융 규제 완화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규제 틀 제시가 병행돼야 한다”며, “자본시장 등에서 활발한 금융 중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P2P대출 분야에서도 규제 혁신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 혁신 과제 및 규제 설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존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통해 혁신이 가능하며, 신 업종에 대한 명확한 역할 확립과 함께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황순주 박사(KDI)는 P2P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은 집단지성에 의해 합리적인 금융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과 긍정적 효과를 모두 감안해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수현 박사(한국외대)는 P2P대출에 있어 단순히 해외 규제 사례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P2P업체들이 하고자 하는 업종 및 역할에 맞게 규제가 설계돼야 함을 지적했다.
더불어 랜딧(김성준 대표)·와디즈(장정은 변호사) 등 민간 업계에서도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나, 업의 특성상 불필요한 규제들은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개·여신의 융합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는 P2P대출에 대해 법제화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수준의 대출 규제가 필요한 한편, ‘플랫폼을 통한 투자 여부 결정’이 핵심인 P2P에 대해 금융기관 참여를 허용해 P2P업체에 대한 내부 통제 및 투자자 간접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혁신성장 자금 조달을 위한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투자한도 등 양적인 규제보다는 투자자-기업 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질적인 규제가 더 시급함을 지적했다.
정부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기존 업계에 적용됐던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규제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법과 규제 혁신 방안’(12.5 화) 등 12월 12일까지 혁신성장 토론회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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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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