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10.15~26)해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 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궤도운송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자가 안전 점검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시행(16건)하거나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4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1건) 등 사업자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항 23건이 지적됐다.
또한 주요 행정처리 부실 사례로는 지자체가 사업자로 부터 접수한 케이블카의 공사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1건), 사업자가 임원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5건) 등의 위반사항이 6건 지적됐다.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 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이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적 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지자체 및 사업자의 조치 결과를 확인해 필요 시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케이블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들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 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자가 안전 점검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시행(16건)하거나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4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는(1건) 등 사업자의 안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흡한 사항 23건이 지적됐다.
또한 주요 행정처리 부실 사례로는 지자체가 사업자로 부터 접수한 케이블카의 공사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하면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1건), 사업자가 임원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5건) 등의 위반사항이 6건 지적됐다. 그 밖에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안전 점검 장비에 대한 검·교정 시행, 소방 및 안전설비 보완 등 케이블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18건이 지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적 사항 중 ‘궤도운송법’에 따른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처분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지자체 및 사업자의 조치 결과를 확인해 필요 시 개선을 명령하는 등 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케이블카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국민들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태 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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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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