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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위원회 설립하고, 개인 컴퓨터와 하드드라이브 압류 권한 줘
“자국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평상시는 법원 명령 받아야만 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태국에서 논란이 심한 사이버 보안 법안이 제출됐다. 개인의 컴퓨터나 자산을 ‘안전’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거 압류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발표되자마자 각계에서 비판이 크게 일었다. 새롭게 위원회를 만들어 개인과 사기업들의 컴퓨터와 하드드라이브에 접근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니 그럴 만도 했다. 그것도 “충분한 의심의 이유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법원의 명령 없이도 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이었다.
이 법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려면 이번 해 말까지 태국 국회로 전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태국은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있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실제 권한으로 만들려면 현재 국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 이번 해까지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한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현재 군사정권의 지도자인 프라유스 찬오차(Prayuth Chan-O-Cha)가 그 새로운 위원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디지털 경제와 사회부 장관인 피쳇 듀롱카베로이(Pichet Durongkaveroj)는 “현재 이 법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으며, 모든 국가는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듀롱카베이 역시 새로 생긴 위원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듀롱카베이 장관은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위원회나 정부가 함부로 개인 컴퓨터를 압수해갈 수 없다”며 “평상시라면 법원의 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실시키려 했다. 그러면서 “비영리 단체, 학술 단체, 해외 기업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태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 않는 편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권한을 가져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라는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다음 정부마저 이 법안을 자신들의 무기로 가져가려 한다면, 태국에는 더 이상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외 업체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하드드라이브와 컴퓨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건, 기업의 금융 관리 및 거래 현황과, 지적재산과 같은 기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태국 시장이 이러한 리스크를 지고서도 진출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해외 자본의 태국 진출을 막는 법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힘을 얻고 있다.
태국의 군사 정권은 최고 권력을 잡은 이후 온라인에서의 반대 세력을 ‘컴퓨터 범죄법’으로 억누르고 있으며, 정치적 행위들을 대부분 금지시켰다.
3줄 요약
1. 태국에서의 새로운 사이버 안보 법안, “개인/사기업 컴퓨터, 정부가 압류 가능”
2. 프라이버시 침해 오류 크게 일자, “평상시는 법원 명령을 받아야만 압류 가능”이라 해명.
3. 법안 통과되면 프라이버시 사라지고 해외 자본 빠져나갈 듯.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자국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평상시는 법원 명령 받아야만 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태국에서 논란이 심한 사이버 보안 법안이 제출됐다. 개인의 컴퓨터나 자산을 ‘안전’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거 압류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 = iclickart]
이 법안이 발표되자마자 각계에서 비판이 크게 일었다. 새롭게 위원회를 만들어 개인과 사기업들의 컴퓨터와 하드드라이브에 접근하거나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니 그럴 만도 했다. 그것도 “충분한 의심의 이유가 있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법원의 명령 없이도 할 수 있게 되는 권한이었다.
이 법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되려면 이번 해 말까지 태국 국회로 전달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태국은 내년 초 총선을 앞두고 있고,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실제 권한으로 만들려면 현재 국회가 권한을 갖고 있는 이번 해까지 모든 작업을 마쳐야 한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현재 군사정권의 지도자인 프라유스 찬오차(Prayuth Chan-O-Cha)가 그 새로운 위원회를 이끌어 갈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디지털 경제와 사회부 장관인 피쳇 듀롱카베로이(Pichet Durongkaveroj)는 “현재 이 법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으며, 모든 국가는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법적 장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듀롱카베이 역시 새로 생긴 위원회에 들어갈 예정이다.
듀롱카베이 장관은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위원회나 정부가 함부로 개인 컴퓨터를 압수해갈 수 없다”며 “평상시라면 법원의 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실시키려 했다. 그러면서 “비영리 단체, 학술 단체, 해외 기업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태국 항소법원은 정부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지 않는 편인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권한을 가져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시민의 권리와 자유라는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며 “다음 정부마저 이 법안을 자신들의 무기로 가져가려 한다면, 태국에는 더 이상 사생활에 대한 권리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외 업체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하드드라이브와 컴퓨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건, 기업의 금융 관리 및 거래 현황과, 지적재산과 같은 기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태국 시장이 이러한 리스크를 지고서도 진출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모를까, 해외 자본의 태국 진출을 막는 법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힘을 얻고 있다.
태국의 군사 정권은 최고 권력을 잡은 이후 온라인에서의 반대 세력을 ‘컴퓨터 범죄법’으로 억누르고 있으며, 정치적 행위들을 대부분 금지시켰다.
3줄 요약
1. 태국에서의 새로운 사이버 안보 법안, “개인/사기업 컴퓨터, 정부가 압류 가능”
2. 프라이버시 침해 오류 크게 일자, “평상시는 법원 명령을 받아야만 압류 가능”이라 해명.
3. 법안 통과되면 프라이버시 사라지고 해외 자본 빠져나갈 듯.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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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