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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공존 모색...‘암호화폐 생태계 혁신이 우선’
  |  입력 : 2018-11-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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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생태계 폐해 분석 및 극복대응·혁신전략’ 간담회 개최
국회 과기정통위 노웅래 위원장과 이상민 위원,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생태계 정상화에 관심
금융권 활용하는 ‘이상금융탐지거래시스템(FDS)’ 암호화폐 거래소 적용 제안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때, 한때 블록체인과 동일시되던 암호화폐의 최근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이상민 위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연합회가 주관한 ‘암호화폐 생태계 폐해 분석 및 극복대응·혁신전략’ 간담회가 22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암호화폐 생태계 폐해 분석 및 극복대응·혁신전략’ 간담회[사진=보안뉴스]


간담회를 주최한 노웅래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블록체인 분야가 암호화폐의 폐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실 블록체인의 기술 필요성과 경쟁력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는데, ICO나 암호화폐 거래소의 투지요소 등 문제점 때문에 정부도 머뭇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가야 하는 기술임에는 분명합니다. 블록체인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사를 함께 주최한 이상민 의원도 “블록체인은 새로운 시대를 열고 개척하는 만큼 오늘 모인 관계자들께서 노력해주신 만큼 이를 바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블록체인 발전도 저해되고 있는데,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 채굴에 있어 양적 성장을 하면서 생긴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FDS 연결 의무화, 초연결 거래소 투명·혁신 기술연동제 도입 등을 국회에서 적극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FDS 적용 제안
이어 본격적인 간담회가 진행됐다. 먼저 경희대 한호현 교수는 ‘암호화폐 생태계 폐해 사례분석’ 발표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암호화폐 채굴과 발행, 거래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호현 교수는 ICO 평가 사이트인 ‘ICORATING’에서 발행하는 ‘ICO Market Reserch’를 인용해 2018년 3분기 ICO의 76.15%가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ICO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 국감에서 김선동 의원이 지적했던 ‘암호화폐 관련 피해자 5만여 명에 피해액 4,353억’을 예로 들며 그 위험성도 지적했다.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거래소가 해킹되어 코인이 해커에게 옮겨가는 것 자체가 해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코인을 몇 개의 지갑 혹은 1개 지갑에 보관해서 해킹 한 번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킹을 당한 후에 거래소가 이용자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암호화폐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한호현 교수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는 금융권에서 사용 중인 ‘이상금융탐지거래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연결 가상통화 거래소의 혁신과 FDS 연결의 의무화’란 제목으로 두 번째 강연을 시작한 공경식 대표는 “세계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틴 곡스(Mt. Gox)나 일본의 코인체크는 피해규모가 4,000~5,000억대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피해는 결국 이용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와 거래소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해킹이나 스미싱, 파밍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범죄가 늘어났죠. 그래서 선택한 것이 FDS입니다. 금융권의 FDS는 20개 은행과 26개 증권사를 포함해 많은 곳이 도입하고 있으며, 총 사고예방건수 3,655건에 총 사고 예방금액 445.8억 원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FDS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도입하면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 전가
세 번째 강연은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이 ‘초연결 거래소 투명·혁신 기술연동제’란 주제로 진행했다. 홍준영 의장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2년간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만 16건이 발생했고, 피해액만 1조 1,500만원에 이른다”면서, “문제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넘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원장으로 탈중앙화를 강조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거래소 자체는 중앙화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코인을 추적하거나 회수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본 코인체크가 해킹 당했던 넴(NEM) 코인은 추적과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추적하거나 회수하지 못했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피해보상과 담보력에 대한 법적의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홍 의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개인키를 잘 보관하라는 것. 거래소가 아닌 FDS 운용 금융기관이나 금융보안 컨설팅 기관 등에 개인키를 보관하면 거래소를 노릴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또한, 거래소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암호화폐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가 사건사고에 대응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하려면 거래액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홍 의장은 주장했다. 거래역량과 배상역량을 검증해 등급별로 보안역량과 배상책임을 차별화시키는 것이다.

세 개의 강연이 끝난 후 토론자와 전문 패널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핀테크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강연자 3명과 함께 본지 권 준 편집국장이 참여했다.

패널토의는 앞서 발표했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는데, 특히 권 준 국장은 “블록체인의 산업 및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사례 발굴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지적한 뒤,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지역화폐 등에 머물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의 공격그룹들이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난 데서 보듯 사이버 공격 자체가 국경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해외 수사공조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권 국장은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의 아젠다 컨퍼런스 및 간담회’의 두 번째 행사로 진행됐으며, 11월 29일 세 번째 간담회와 12월 11일 공개 컨퍼런스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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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에서 분리해 별도의 정부부처가 전담해야
과기정통부 내 정보보호정책실(실장급)로 격상시켜야
지금처럼 정보보호정책관(국장급) 조직을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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