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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 무엇이 있을까
  |  입력 : 2018-11-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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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 특성 고려...피해자·피의자 관점에서의 컨설팅 등 제도 마련 필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디지털 시대가 발전할수록 디지털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쉽게 복제되고 조작될 수 있어 입증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이에 따라 디지털 증거 채택에 있어 디지털 증거 특성을 고려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미지=iclickart]


이와 관련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상진 원장은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으로 △비가시성, 비가독성 △취약성 △복제 용이성(매체독립성) △대량성 △전문성 △휘발성 △초국경성 7가지를 꼽았다.

첫째, 비가시성과 비가독성의 경우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 자체는 사람의 지각으로 바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정한 변환 절차를 거쳐 모니터 화면으로 출력되거나 프린터를 통해 인쇄된 형태로 출력됐을 때 가시성과 가독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취약성의 경우 디지털 데이터는 삭제·변경 등이 용이하다. 이는 조사자에 의한 증거 조작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로, 무결성, 진정성에 취약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데이터는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디지털 증거는 사본과 원본의 구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상진 원장은 “값이 같다면 어느 매체에 저장되어 있든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디지털 증거는 사본과 원본의 구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넷째, 대량성은 대형 서버 시스템이나 파일 서버가 조사 대상일 경우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양이 방대하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106조 3항에서는 데이터의 선별 압수가 명시돼 있다.

다섯째, 전문성은 디지털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에도 전문적인 기술이 사용된다. 이 때문에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등에 있어 포렌식 전문가는 필수라는 게 이상진 원장의 설명이다.

여섯째, 휘발성 데이터는 조사 시점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디지털 증거 수집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진=보안뉴스]


마지막으로 초국경성과 관련해 이상진 원장은 “디지털 환경은 각각의 컴퓨터가 고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비롯해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돼 있다”며 “디지털 데이터는 공간의 벽을 넘어 전송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재판관할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국경을 넘는 경우 국가의 주권문제까지도 연관된다. 따라서 원격 압수의 절차와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증거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디지털 증거의 법적 허용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디지털 포렌식 표준 가이드라인 △디지털 포렌식 도구 검증 △디지털 수사관 입증 △디지털 증거 분석실 검증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디지털 포렌식의 공정성을 위해 피해자 관점에서는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전 단계에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포렌식 컨설팅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방어권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전문 자격증 등 제도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각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작성한 감정보고서에 데이터 수집 및 분석방법이 녹아들어가 있는지, 결과만 제출되고 과정이 빠지진 않았는지 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가 종이 형태로 개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자증거 개시형태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 이후 증거물은 적법한 절차 기준에 맞춰 파기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교일 책임연구원은 디지털 증거를 프린트로 개시하는 것에 대해 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숭실대 법학과 고문현 교수는 “경찰 자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이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해 수사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김용환 팀장은 “우리나라는 디지털 증거에 대해 엄격한 사법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며 “디지털 증거의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디지털 데이터가 증거로 채택되기 위한 프로그램 신뢰성과 각 분석단계에서의 공정성 확보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신뢰성 있는 도구 및 시설은 수사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신뢰성을 갖춘 검증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관련해서는 아직 진전이 더뎌 공공기관, 학계, 민간기관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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