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흩어진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여가부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2018년 2만여 건 지원, 하루에 118건·10명 지원
피해자 지원신청하면 인력부족으로 평균 대기시간 2일~4일, 사설 업체 찾기도
방심위, 여가부 논의 없이 ‘디지털성범죄 대응센터’ 계획 마련해 추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위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던 정부가, 부처별로 중복된 대책을 마련해 디지털성범죄 관련 센터를 운영하려는 계획이 알려져 논란이다.

3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에서 하루에 지원하고 있는 총 118건 가운데 삭제지원 건수는 97건, 수사·법률 지원 건수는 1건이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 운영 실적[자료=신용현 의원실, 출처=여성가족부]

신용현 의원은 오늘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성범죄 지원센터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여가부의 대표 실적인데, 센터에서 하루에 감당할 수 있는 지원 건수에 한계가 있다 보니 피해자가 신고를 접수해도 평균 대기시간이 2~4일이라고 한다”며, “피해자들은 1분 1초가 시급하다보니 고액을 들여 사설 업체를 이용하기도 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이렇듯 제대로 된 피해자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타 부처에서 오히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보고됐다”며, “방심위에서 2019년에 ‘디지털성범죄 대응센터’를 신설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여가부(현), 방심위(안) 센터 비교[자료=신용현 의원실]

신 의원은 “방심위가 제출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센터 계획안을 살펴보니 여가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다수의 업무가 중복된다”며, “타 부처와 의논해 더 나은 조직을 만들 수 있음에도 이처럼 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복 사업으로 지적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용현 의원은 “여가부가 디지털성범죄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지원과 관련 콘텐츠 유통·확산방지에 관계 부처가 업무의 중첩이 되지 않도록 협의하며 함께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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