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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아동 개인정보보호 위반 vs 네이버, 애플에서 거부”
  |  입력 : 2018-10-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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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 의원, 카카오톡과 네이버 만 14세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절차 진행하지 않아
네이버 앱 아이폰용에서 동의절차 없이 회원가입...법적대리인은 확인할 수 없어
네이버, 애플에 요청했으나 연령 수집시 애플에서 거부 주장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카카오와 네이버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앱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미지=박선숙 의원실]


정보통신망법 제31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카카오는 회원가입시 생년월일이 입력되어 시스템 상에서 만14세 아동임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네이버는 안드로이드 앱은 동의절차가 있는 반면, 아이폰용에서는 동의절차 없이 회원가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카카오와 네이버는 자신들의 연계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과 연동되는 소셜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동 개인정보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소셜로그인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된 아동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이 알 수 없다는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박선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제31조 위반 사업자에 대해 점검했다고 하지만, 카카오와 네이버 등의 사업자가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다”며 “또한, 방통위는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카카오, 네이버 등을 대상으로 소셜로그인 운영 점검을 실시했으나 아동의 개인정보가 소셜로그인을 통해 제3자에게 제공되는 문제는 점검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네이버앱에서 회원가입시 연령을 수집하면 거부된다”며 “이로 인해 연령을 수집할 수 없고, 자연스레 14세 미만 부모 동의 절차도 둘 수가 없다. 대신 회원가입 이후,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나이나 본인확인 등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본인인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때 연령이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박선숙 의원 측은 “앱스토어 심사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려는 목적으로만 생년월일과 보호자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 명시하고 있어 애플은 공식적으로 연령 수집을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네이버 측의 주장대로 법규 준수를 위한 연령 수집을 애플이 거부했다면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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