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전체기사
방통위, 이동통신 분야 맞춤형 피해구제기준 마련
  |  입력 : 2018-10-27 13:20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조만간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피해구제기준도 마련해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이용자가 누리는 혜택이 커진 반면, 한국소비자원의 민원 상담 중 휴대전화·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민원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피해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이용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접수된 이용자 민원을 분석해 다발분쟁유형을 선정하고 그 해결기준을 검토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관련사업자·소비자단체·법조계·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약 10여차례의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안을 마련했으며, 피해구제기준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지난 18일에는 이통3사 및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와 함께 협약식을 체결한 바 있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은 이동통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가입·이용·해지의 3단계에 따라 12개의 분쟁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분쟁 해결을 위한 필수 구비서류 및 해결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기준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 구매 휴대전화의 반품 기준이다. 휴대전화의 경우 기능에 대한 불만족·색상에 대한 변심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들의 반품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이동통신사의 약관에 따르면 현저한 통화 품질의 저하가 아니면 휴대전화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도록 돼 있다.

그동안 제조사와 통신사 간 책임 문제 및 사용가치 감소에 대한 판단과 확인 절차 등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반품이 제한돼 왔으나, 이번 피해구제기준에서는 온라인으로 구매했더라도 개봉하지 않은 미개통 휴대전화의 경우 이용자 단순 변심 시에도 7일 이내 반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전산상 개통 처리가 된 경우 반품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품을 염두에 둔 경우라면 기기 수령 이후 개통 처리를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하며, 통신사들은 계약 시 이러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서비스 가입·이용과 관련해 민원이 많았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명의도용 계약 △미신청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등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 해지 절차와 관련해 행방불명자 가족이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을 제출할 경우 해지 시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도 고객센터에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14일까지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무과금 정지’ 절차가 알뜰폰 이용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알뜰통신사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2019년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중요 사항 미고지·허위고지 △월정액 가입 부가서비스 중 미사용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이용자 동의 없는 부가서비스 유료 전환 △요금 과다청구 등 기존에 이용자들이 자주 불편을 느끼던 사항들에 대한 해결기준과 분쟁 발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오늘 발표된 기준은 이동통신사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수되는 이용자 민원과 분쟁 처리 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돼 앞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이나 분쟁 업무가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도 처리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피해구제기준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계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를 우선시하는 자세로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통위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통신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선해 공정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0
  •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네이버 밴드 보내기 카카오 스토리 보내기


  •  SNS에서도 보안뉴스를 받아보세요!! 
IBM 파워비즈 배너 2019년2월8일~2020년2월7일까지/7월25일 수정모니터랩 파워비즈 5월 31일까지파워비즈배너 시작 11월6일 20181105-20200131
설문조사
최근 디지털 도어록이 등록되지 않은 스마트워치로 무방비로 열리는 취약점이 발견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귀하의 집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의 경우 비밀번호와 함께 주로 사용하고 있는 개폐 수단은 무엇인가요?
생체인식
카드키
교통카드(티머니)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기타(댓글로)
      

이노뎁
VMS

인콘
통합관제 / 소방방재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파나소닉코리아
Sevurity Camera / CCTV

시큐인포
CCTV / NVR

한화테크윈
CCTV 카메라 / 영상감시

Videotec
PTZ 카메라

대명코퍼레이션
DVR / IP카메라

티제이원
영상 보안 / 출입 통제

하이크비전 코리아
CCTV / IP / NVR

원우이엔지
줌카메라

쿠도커뮤니케이션
스마트 관제 솔루션

다후아 코리아
CCTV / DVR

씨앤비텍
통합보안솔루션

지케이테코
출입통제 / 얼굴인식

아이디스
DVR / IP / VMS

한국하니웰
CCTV / DVR

이화트론
DVR / IP / CCTV

경인씨엔에스
CCTV / 자동복구장치

테크스피어
손혈관 / 차량하부 검색기

씨게이트
보안감시전용 드라이브

슈프리마
출입통제 / 얼굴인식

한국씨텍
PTZ CCTV

아이티엑스엠투엠
DVR / NVR / IP CAMERA

링크플로우
이동형 CCTV 솔루션

엔토스정보통신
DVR / NVR / CCTV

트루엔
IP 카메라

다민정보산업
기업형 스토리지

비전정보통신
IP카메라 / VMS / 폴

씨오피코리아
CCTV 영상 전송장비

씨엠아이텍
근태관리 소프트웨어 / 홍채 스케너

디비시스
CCTV토탈솔루션

테크어헤드
얼굴인식 소프트웨어

에스카
CCTV / 영상개선

옵티언스
IR 투광기

옵텍스코리아
실내 실외 센서

구네보코리아
보안게이트

엑사비스
사이보 보안 CCTV

화이트박스로보틱스
CCTV / 카메라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네이즈

케이제이테크
지문 / 얼굴 출입 통제기

혜인에스앤에스
통합보안시스템

셀링스시스템
IP 카메라 / 비디오 서버

사라다
지능형 객체 인식 시스템

일산정밀
CCTV / 부품 / 윈도우

수퍼락
출입통제 시스템

아이엔아이
울타리 침입 감지 시스템

이노뎁
VMS

파이브지티
얼굴인식 시스템

새눈
CCTV 상태관리 솔루션

파이브지티
얼굴인식 시스템

케이티앤씨
CCTV / 모듈 / 도어락

다원테크
CCTV / POLE / 브라켓

티에스아이솔루션
출입 통제 솔루션

엘림광통신
광전송링크

퍼시픽솔루션
IP 카메라 / DVR

금성보안
CCTV / 출입통제 / NVR

지와이네트웍스
CCTV 영상분석

이후커뮤니케이션
CCTV / DVR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넷플로우
IP인터폰 / 방송시스템

아이유플러스
레이더 / 카메라

DK솔루션
메트릭스 / 망전송시스템

두레옵트로닉스
카메라 렌즈

에프에스네트웍스
스피드 돔 카메라

엔클라우드
VMS / 스위치

KPN
안티버그 카메라

싸이닉스
스피드 돔 카메라

대산시큐리티
CCTV 폴 / 함체 / 랙

포커스에이치앤에스
지능형 / 카메라

휴컴스
PTZ 카메라 / 줌카메라

창우
폴대

유진시스템코리아
팬틸트 / 하우징

브이유텍
플랫폼 기반 통합 NVR

글로넥스
카드리더 / 데드볼트

카티스
출입통제 / 외곽경비

세환엠에스
시큐리티 게이트

화인박스
콘트롤박스 / 배전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