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원인 모를 네이버 차단...정부, 적극적 대처 필요

약 열흘 간 접속 원활치 못해 중국 거주 이용자 불편... 뚜렷한 원인 파악 못해
2014년 중국에서 테러정보 막기 위한 조치로 라인과 카카오톡 차단 사례 있어
신용현 의원, 국내 기업 피해보는 상황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 대응 필요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얼마 전 중국에서 네이버 일부 서비스인 블로그와 카페 등에 접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지=iclickart]

25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약 열흘 째, 중국에서 블로그, 카페 등 네이버 일부 서비스의 접속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중국 거주 교민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네이버에서도,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뚜렷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일각에서는 2014년 중국이 ‘테러정보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이유로 라인과 카카오톡을 차단한 선례를 들며, 이번에도 중국 정부가 정치적 목적 때문에 접속 차단 조치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에서 외교부와 주중한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약 중국정부가 실제 네이버를 고의 차단했다 하더라도 즉각적 대응 및 해결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사이트 뿐만 아니라 자국 SNS 웨이보까지 단속하는 마당에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물론 정부당국이 외교문제로 비화될까 우려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국내 기업이 원인도 모른 채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정부의 소극적 대처는 적절치 않다”며, “만약 바이두나 텐센트를 우리나라에서 접속을 차단했다면, 중국정부가 취할 태도가 지금 우리 정부당국의 태도와 과연 같을지 궁금하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원인 파악 및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중국 정부에도 할 말을 해 이용자와 국내 기업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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